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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검색결과 : 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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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6)
[조심2023중7058, 2023.11.27]○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장갑, 스카프 등을 OOO 및 OOO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라이선스 브랜드(OOO 등), 자체 PB브랜드를 부착하여 국내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0.2.1. 현재 대표이사 AAA, 부사장 DDD 및 관리팀(3명), 물류팀(22명), 영업팀(대형마트 3명, 특판영업팀 5명, 인터넷영업팀 4명 등...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서130, 2023.05.23]○쟁점선급금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201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3.05.23  경정 ...및 베트남 소재 해외현지법인 및 임가공업체를 통해 OEM 방식으로 제조한 의류를 전량 미합중국 등 해외에 수출해 온 법인이다. (나) 쟁점거래처는 2000년 11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DDD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BBB의 출자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설립되었고, 이후 2012년 11월경 쟁점거래처의 주주는 대표자 BBB과 BBB의 배우자로...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22구합59073, 2023.04.25]○특수관계법인은 원고의 특허권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고,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방화문 매입가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특수관계법인은 다른 제조업체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임 (일부국패)  2023.04.25  일부국패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관계가 통상적인 단순 OEM 관계로 바뀌었다면 이 사건 회사 설립 전·후의 위 각 비율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익을 낮추는 식의 조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일반적으로 OEM 계약서에서는 수탁자는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위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1서3190, 2022.11.10]○청구법인은 발생된 쟁점가공비를 제품인도시점마다 매출원가로 즉시 비용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사실상 개별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특정 항목으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등의 평가방법에 적용되는 개별법을 이 건과 같이 대량의 의류재고자산 항목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령에 따라 신고된 평가방법이 있음에도 법인의 상황에 따른 평가방법(개별법)을 인정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손익을 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기각)  2022.11.10  기각 ...덧붙였고 실제로 대량의 동일 품목 재고자산을 보유한 OEM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은 이동평균법으로 재고자산가액을 평가해왔다. 청구법인은 각각 재고자산별로 제조원가를 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말 장부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였는데, 한 개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쟁점가공비는 개별법을 적용하고, 그 외 제조원가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은...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0부8248, 2021.12.23]○「법인세법」에서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주주와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의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과 쟁점PEF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PE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매각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것임. (경정)  2021.12.23  경정 ...계열사들로 자동차 부품, 소재, 필름, 신발(OEM 부착방식) 등을 생산하고 있다. <표2> BBB의 주요 현황 (2) AAA은 2003년 8월에 설립된 물류업체로 BBB그룹에서 회장(전문경영인)직을 영위하다가 2014년 2월에 퇴사한 aaa이 그의 아들과 함께 AAA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AAA의 연도별 주요 재무현황은 아래...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1인2414, 2021.12.16]○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활동의 내용과 쟁점특허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존 특허와 이동률로부터 양수한 쟁점특허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대표이사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특허권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1.12.16  재조사 ...있으며, 완성된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단순 제품생산 OEM만 주고 있는 실정이다(<별지5>). 6) 배전자동화 기술의 연구개발은 전력산업의 독점성, 규모의 경제, 인프라 설비 여건으로 오직 AAA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해 단순 OEM과 A/S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7)...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중2961, 2021.12.13]○청구법인이 화장품을 배송하고 AAA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실제 화장품이 수출되고 AAA이 그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거래명세표 등에 기재된 금액에 불과할 뿐 실제 AAA이 화장품을 수출하고 해외로부터 받은 대금은 별도의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AAA에게 배송한 화장품이 그대로 AAA을 통해 해외로 배송되었는지 여부, AAA이 운송이행 용역계약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화장품 수출포장 및 운송을 대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화장품을 수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이 건 화장품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방식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1.12.13  재조사 ...따르면 ‘라텍스 장갑, 황사, 마스크, 봉제 제품 OEM 등 자사 제품 브랜드 개발, 자사 브랜드 제품에 대한 OOO 업체 의사소통, 공장 설립 및 공장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대상으로 하여 자문 1건당 최대 OOO원 이하로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관련 제품에 한하여 매출의 최대 7% 이하를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가) 이와...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조심2020서1225, 2021.12.07]○㈜AAA이 단순 하도급 형태의 위탁생산만 담당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특허권 등 기술력을 토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AAA에게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 수취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여한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법인 간의 상황이라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AAA으로부터 기술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미수취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1.12.07  경정 ...주장에 불과하며,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AAA이 OEM 생산방식이고 청구법인이 단순히 기계장치를 매매하였을 뿐이라면 OOO에 달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OEM생산에 따른 대가로서 적정한지, 대가의 산정과정이 OEM생산방식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제조사업부를 분리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양도에...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청주지법2021구합50357, 2021.11.04]○이 사건 쟁점제품의 실질소유자는 원고이며 대표이사가 쟁점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상여처분에 해당함 (국승)  2021.11.04  국승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OEM 발주회사로부터 주조된 반제품을 받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품으로서, 애당초 원고 소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2013. 2. 5. AAA에게 미지급 급여의 변제 명목으로 교부된 뒤 AAA가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할 수 없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20구합58342, 2021.08.13]○피고 역시 이 사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전소득금액통지 당시 특수전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품의 매출액을 근거로 정당 사용료의 범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원계약의 대상이 특수전분으로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의 경위와도 부합하지 아니함 (국패)  2021.08.13  국패 ...- 12,423,495,088원) 중, ① 옥분(OEM 매출 외)매출은 상표사용만 있으므로 상표사용료 0.5%를 초과하는 2.5%의 부분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옥분(OEM매출)매출 및 제3자 매입 상품매출액은 상표나 기술사용이 없으므로 지급된 사용료 3% 전부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합계액 1,966,252,479원을... 주제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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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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