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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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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검색결과 : 6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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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97)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이는 OOO의 이전가격 보고서에 대한 전 세계 IT 유통기업 벤치마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준 산업 분류상 도매 무역 부문 하의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카테고리의 이익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보면, 2008년부터 2022년 사이 평균 사분위수가 0.7%에서 3.6% 사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2전7895, 2023.06.14]○계약해지 승낙서와 반품확인서는 쟁점수출을 취소하고 이미 발송된 물품의 반납조건 등을 정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수량 차이를 근거로 쟁점수출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약해지 승낙서 등에 따라 쟁점수출이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진의에 부합한다 하겠음 (취소)  2023.06.14  취소 ...것으로 나타난다. (2) OOO협회가 발간한 “IT 용어사전”에는 IBS를 통해 “건물 내 음영 및 난청 지역에 있는 전화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In-Building용 통신 장치, 무선 중계기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동축 케이블이나 광선로를 통하여 건물 내 임의의 장소에 전송함으로써 서비스 가능 지역 확대 등 무선 환경을 개선하는...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울행법2020구합55183, 2023.03.10]○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2023.03.10  일부국패 ...라) 경영기획팀은 전략기획파트, 투자기획파트, IT기획파트로 나뉘어 경영전략수립, MBO(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관리,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관 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계열사 지원, 시장조사, 투자분석, IT 투자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법무감사팀은 송무·법률지원파트, 계약·채권관리파트, 감사1, 2...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감심2020-444, 2022.12.08]○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소)  2022.12.08  취소전문가추천 ...출장자의 경우 공정 layout 설계·재구축, IT구축, 양산 현안 점검 및 공급모델 관련 미팅, Capa 점검, 자재관리, 신규라인 설치, 사업계획작성, 신규모델 개발, 품질이슈 대응, 고객사 진단·Audit 대응, 설비 유지보수, 생산수량 증대 검토 등 청구인의 중요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는 청구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불량률...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1서3841, 2022.10.21]○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2.10.21  경정 ...세계 3대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로 첨단전자제품 및 IT기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관광과 연계하여 참가하는 박람회로 OOO참석을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과다급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외출장에서 지출한 금액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고법2020누39275, 2022.09.20]○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국패)  2022.09.20  국패 ...볼 수 있다. 즉, 합병 전 원고는 기업 정보통신(IT)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었던 반면, 피합병법인인 DDDDDD는 통신사업에 주력하였는데, 이 사건 합병으로 위와 같은 이종(異種)의 사업들을 융합함으로써 다양한 기술을 서로 통합하여 동반상승 효과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원고는 합병 시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심2021서1184, 2022.09.20]○계약서에 의하면, 비밀유지 조항, 라이선스부여 조항, 소프트웨어 사용·양도 제한 조항, 보증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노하우 계약서와 유사하고, 쟁점소프트웨어는 앤시스인크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계약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2.09.20  기각 ...이는 근본적으로 컴퓨터를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IT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여 고객에게 다운로드, 업그레이드 및 사용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다. 청구법인의 엔지니어들의 학위는 주로 고객들이 쟁점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쟁점소프트웨어와 연계하여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것에 불과하다.... 주제어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조심2020서1737, 2022.08.17]○청구법인의 모회사인 AAA의 상위 모회사는 BBB와 CCC 및 DDD로 이 중에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 또는 한국·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보이므로, 쟁점배당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2.08.17  재조사 ...설립된 이래로 유럽지역 계열사들에게 마케팅, IT 서비스, 외부구매 지원, 대외업무 지원, 기술 규제, 산업 관계 및 전략지원 서비스 등 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양태의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권한도 행사하여 왔는바, 뚜렷한 사업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로서 실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DDD가...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조심2021부1613, 2022.08.02]○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08.02  기각 ...37년간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자동차 IT융합공학과를 학사과정으로 전공하였으며 평생 동안을 자동차 부품인 브레이크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당연히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대표이사는 2016년 5월 OOO와 OOO의 지원으로 2회에 걸친 OOO 출장에서 자동차부품전시회를 통해 신뢰성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1서6050, 2022.06.29]○청구법인은 당초 같은 성격으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거래처에게 라이선스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열사들이 소재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세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계열사들이 라이선스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6.29  기각 ...모회사로, 2005년 5월 OOO에서 설립되어 기업 IT환경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중 소프트웨어 제품은 애플리케이션(매출비중 18.2%), 미들웨어(고객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배포, 보안, 액서스, 통합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통합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소프트웨어 제품,...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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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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