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IP<표" 검색결과 : 285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37)
[조심2022서6214, 2023.08.29]○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것인바, 그 거래일 외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같은 일반적인 경쟁매매에 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기반으로 한 이사 선임권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일반주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9  경정 ...2017.3.1OOO신약 임상 2상 성공을 발표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나스닥 시세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GGG회계법인에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GGG회계법인은 2017.3.30.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자문하였다. 라) 청구법인 CCC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중2892, 2023.04.24]○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들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24  기각 ...그러나, 청구법인 BBB·DDD·CCC의 경우, 대표이사만 있는 1인 회사로서 청구법인들 사이의 거래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HHH·JJJ은 III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전력이 있는 자들인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21구합51225, 2023.01.19]○인정사실, 변론 전체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조치는 적법함 (국승)  2023.01.19  국승 ...10주년축하 이벤트에서 ccc가 ‘aaa’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조회 결과에 따르면, BBB의 개인사업체와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주소 및 랜카드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ddd의 대표는 2019. 8.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생략) 마) 이 사건...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대전고법2020누11693, 2022.11.25]○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는 통상이윤을 초과하지 않고, 라이선그계약에 비해 비밀보호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응용연구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증의무가 있으며, 용응연구개발로 얻은 지식정보의 소유권이 한국법인에게 있어 인적용역소득이라는 판결요지임 (국패)  2022.11.25  국패 ...대금(이하 ‘응용연구개발대금’이라 한다) 조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5억 5889만 4562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지식재산권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그에 따른 법인세 합계 76억 5989만 9507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했다. 다. 피고의 경정 거부처분 원고는 2017. 4. 6. 피고에게 ‘응용연구개발대금이 지식재산권 및...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심2021서1184, 2022.09.20]○계약서에 의하면, 비밀유지 조항, 라이선스부여 조항, 소프트웨어 사용·양도 제한 조항, 보증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노하우 계약서와 유사하고, 쟁점소프트웨어는 앤시스인크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계약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2.09.20  기각 ...경우 라이센시는 라이선스 양식 또는 견적에 표시된 바에 따라 수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작업 또는 활성 프로세스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소프트웨어 사용 결과의 정확성 또는 적용가능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SLA계약은 지적재산권(IP)의 사용에 관한 계약이고 소프트웨어 판매는 IP의 사용권을 준다”는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OECD... 주제어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조심2021서6671, 2022.07.21]○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을 과대계상 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의 수령이나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한 것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에 세무조정을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수금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2.07.21  기각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중83, 2022.07.14]○청구인의 경우 부외인건비를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입금액이 급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기에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출금된 일자·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7.14  기각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은 청구법인 대표 FFF이 2009.6.26. 설립한 관계법인이 2013년경 매입하여 2015.8.1.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관계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IP주소, 랜카드, CPU 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조사 당시 OOO에 소재한 관계법인 사업장은 폐문상태였으며, BBB은 관계법인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주제어 : 근거과세
[조심2020서400, 2022.03.16]○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및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무자료 수출업체의 중고 휴대폰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출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한편, 자금을 순환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3.16  기각 ...㈜CCC이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 IP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로 물건이 이동한 후 쟁점매출처가 수출하는 형식의 거래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GGG가 출금한 현금 OOO원을 기초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20구합82918, 2022.01.11]○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국패)  2022.01.11  국패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계획서상의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도록 하였는데, 위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된 분할재무상태표에는 분할존속회사에 미지급 법인세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승계대상재산목록에는 승계자산인 기타채권의 내용으로 ‘미수금, 매입 부가세, 선급비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법인세 환급금...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0중8460, 2021.12.28]○쟁점용역은 청구법인과 독일법인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총괄 지휘·통제·관리 하에 생성된 쟁점용역결과물의 사용권한을 독일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독일법인이 단순히 도관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서 관계회사들이 생성한 쟁점용역결과물을 소유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하고, 쟁점협약상 그 결과물은 지적재산과 정보를 의미하며, 독일법인이 이에 대한 사용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1.12.28  기각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위탁연구개발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해당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다) 청구법인은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특정 차량에 장착될 응용 부품을...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