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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訃" 검색결과 :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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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
[조심2019서1366, 2021.10.21]○쟁점매매사례가액이 일시적·우발적으로 형성된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거래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소액주주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비특수관계자간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0.21  기각 ...2015년 당시 정부가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란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정보보안사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주-DDD는 이에 부응하여 그간 IT서비스 사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기반으로 정보보안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행법2019구합57510, 2020.03.27]○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국승)  2020.03.27  국승 ...제고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일류 ICT 제공자로 성장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양사의 사업구조는 안정적인 현금수익을 창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합병 시 현금흐름을 더욱 안정화시켜 회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견실화시키고...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19중2471, 2020.02.07]○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중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휴대폰 사업을 통하여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다양한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이미 보도된 바 있고, ◎◎을 인수하여 휴대전화를 다량 보급하면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계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 인수는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를 통하여 ◎◎의 인수 및 운영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0.02.07  취소 ...구축하는 것보다는 자국의 참여 비중을 높임으로써 ICT 기술력의 향상을 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파트너를 원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OOO을 인수한 청구법인은 좋은 사업협력 파트너로 인지되었다. 이후 OOO 인수 전후로 단말기 사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실제로 2015.10.16. OOO의 전 OOO이자 집권 여당의...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심사기타2018-43, 2019.05.22]○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05.22   ...가. 비영리사단법인인 ‘AA단체’는 첨단 ICT기기를 활용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보험사 등 여러 단체와 연합하여 한국형 ㅇㅇ시스템(ㅇㅇ, 교통사고 ㅇㅇ 통보)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사업에 소요되는 제품 수급과 세무처리, 수수료 입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그러나 ㅇㅇ... 주제어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감심2016-441, 2018.11.29]○이 사건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8.11.29  기각 ...경영 효율성제고 등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ICT서비스 제공자로 성장하고 기업가치를제고하고자함 ○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 양 사의 사업구조는 안정적인 현금수익을 창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합병시 현금흐름을 더욱 안정화시켜 회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견실화 시키고 유동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 양사... 주제어 : 합병차익
[심사부가2013-155, 2014.01.21]○쟁점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부인은 거래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여부는 대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기계장치 등을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정함 (기타)  2014.01.21  기타 ...5 │ ICT 외 │ │2011.11.1.│ " │ " │└────┴──────┴──────┴─────┴──────┴────────┘ 2) 처분청은 SMT-LINE-1(쟁점 기계장치1)과 SMT-LINE-2의 공급가액이 다르고, SMT LINE-2의 취득가액은 XXX캐피탈의 시설대여 승계계약서에 의하여...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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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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