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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검색결과 : 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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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
[조심2022중6301, 2023.03.16]○DCF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가 적용 시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ㅇㅇ ~ 20ㅇㅇ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인 결손인 상황임에도 매출과 매출총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경상개발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수익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DCF법이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매수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사정 외에 해당 거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16  기각 【제 목】 DCF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0인1839, 2020.11.17]○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할 무렵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과 달리 연봉제로 전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11.17  기각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4년 DC퇴직금 가입에 따라 직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였는데, 관리직은 그 이전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 대한 쟁점퇴직금 지급은 2015.1.28....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19서1320, 2019.09.25]○법인세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것이 해당 법인 업무와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한편, 쟁점우대금리를 포함한 대출이자율 책정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대출금리 산정시 쟁점우대금리 적용을 ◇◇은행의 다른 우대금리 조건과 따로 떼어내어 접대 목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9.09.25  경정 ...적용되었는바, OOO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가입자와 그 중 쟁점우대금리 적용 고객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퇴직연금가입 및 쟁점우대금리 적용 고객현황 (표-생략) 3) 2011.7.25. 전부 개정된 퇴직급여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서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조심2018서1580, 2018.08.09]○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쟁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하고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점, 쟁점임원 급여명세서를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급여 세부항목상 각종 제수당이 일정 부분 기본급에 통합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이는 청구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책정방식으로 쟁점임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쟁점시행령규정을 적용한 것을 처분청이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8.08.09  취소전문가추천 ...납입확인서를 보면, 가입자는 OOO으로, 제도유형은 DC(확정기여형)로, 최초 및 마지막 납입일은 각 2013.7.4. 및 2015.7.10.로, 청구법인의 순납입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서1310, 2017.05.22]○현금지급 여력이 없는 청구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거에도 ***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점, ***은 이미 연봉제 형태로 급여를 수령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5.22  기각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퇴직금 구성 내역 중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CEO퇴직연금 등으로 수령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실제 퇴직시까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쟁점부동산 가액은 부당한 정관 변경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 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을... 주제어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의 범위
[서울행법2014구합75148, 2016.05.13]○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는 것임(국승)  2016.05.13  국승 ...DCC의 거주지국인 미국의 씨티은행으로 송금되었고, DC UK ○○○ LLC에 출자되어 계열회사인 XXX XXXXXXX Limited(UK)에 대여되거나, DCN의 브라질 법인인 XXXXXX Brazil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달리 위 자금이 실제로 원고 DCKH의 거주지국인 네덜란드로 흘러갔다거나, 원고 DCKH가 이를 보유 또는... 주제어 :
[조심2015서1842, 2015.12.16]○OO센터 연구원들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각 팀의 영업성과가 매출 실적 등으로 평가받고 있어, OO센터 연구원(기술연구원장 포함)이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차입에 대한 조건이 서로 다른 건을 단순 비교하며 처분청의 정상요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구인력ㆍ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데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이 OOOOOO의 분할 이전ㆍ이후 동일하게 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시가는 거래규모 측면에서 OOOOOO 거래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대량 거래처에 대해 일정률의 가격 할인을 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에게 PVC 및 가소제 등을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5.12.16  경정 ...OOO시판가를 통보하면 OOO여기에 10%를 DC한 금액으로 내부적으로 가격을 품의하여 판매가액이 결정되는 구조인 반면, 다른 거래처와는 시장경쟁관계(경쟁사, 국제가), 물량규모, 채권Risk 등을 감안하여 매월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OOO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청구법인에 가격 추가 인하를 요구하였고,... 주제어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심사부가2014-104, 2014.11.03]○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2014.11.03   【제 목】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CDCS 자격증 취득을 하고자 하는 등록자(응시자)들로부터 등록금(응시료)을 받아 송금한 것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104, 2014.11.03 【주문】 중부세무서장이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원천)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13서4141, 2014.08.11]○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재직 10년 동안의 총 급여대비 1.5배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점, 배당하지 못한 이익을 퇴직금으로 보상한 것은 이익배당과 실질이 같은 점, 임원 퇴직급여규정이 대표이사에만 국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퇴직연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8.11  기각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을 계약일로 하여 OOO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부담금액 총 OOO 중 대표이사에 대한 부담금액은 OOO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와 같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현황 (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13부3890, 2014.01.20]○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조사 및 재조사 내용에 대하여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에 과세를 하여 순자산증가설의 과세원리 및 실질과세원칙의 의의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과세내용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데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누락 및 업무무관자산관련 지급이자손금 불산입, 대손처리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등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14.01.20  기각 ...교수와의 협약서와 그에 따라 작성된 OOO 물류센터(DC) 구축사업 참여계획서, 조○○의 신분이 OOO 소재지인 사천시 의회 의원인 점, 박○○의 문답서에 사업권 취득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조○○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점, 2007.4.30. 조○○에게 대여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점, 조○○에게 대여한...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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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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