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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검색결과 : 3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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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7)
[부산고법2019누24206, 2020.11.06]○이 사건 매출원가가 실제로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이 사건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이 사건매출원가 상당의 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원가 상당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2020.11.06  국승 ...것은 불가능하나, 특별권한을 가진 IT 담당자가 DB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사후적인 변경, 조작 내역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ERP시스템의 ‘Material Transaction’으로 조회하면, 원재료, 재공품, 제품의 물류흐름이 나타나는데 입고, 출고 사유를 ‘Transaction Type’로 별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0중2174, 2020.11.02]○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의미하므로 다른법인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11.02  기각 ...보관된 ‘직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OOO 외 4인은 DB/웹 개발2팀 소속으로 확인되고, OOO 등의 컴퓨터에 보관된 비상연락망 및 업무자료에 의하면 OOO, OOO 등은 핵심코어팀에서 콘텐츠 통합, 스트리밍솔루션 개선, 웹하드솔루션 및 덕플레이어 제작 및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소속 OOO...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0서927, 2020.09.14]○청구법인의 쟁점반품프로세스는 물품공급계약조건의 일환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하여야 하고, 물품공급 약관에 “공급받는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움(취소)  2020.09.14  취소 ...활용한 관련 문헌은 모두 OOO의료관련 전문학술지 DB에서 추출한 것이며, 실패요인별 분석한 실험 결과 또한 그 내용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이다.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인 치과의사들이 동 연구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객관성과 의료적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치과의사들이 해당 보고서를 인정하는지 여부로 보고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고법2019누34465, 2020.06.19]○원고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금원에 대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국승)  2020.06.19  국승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DB렌트카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원고가 아닌 KP주식회사이고, JI렌트카와의 차량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기명날인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1)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각 차량 임대차계약일(2010. 1. 13. 및 2011. 7. 1.)에 앞서 렌트카 비용이 미리 지급된 것으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서413, 2020.05.28]○쟁점비용의 지출목적이 구매의욕 자극에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5.28  기각 ...있는 임대업자 등 자산가)을 통한 DB 확보 및 영업활동, 신모델 홍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VIP 고객 초청 골프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내부품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쟁점골프행사비용은 특정 출고고객 등을 대상으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주최한 쟁점골프행사에 사용된...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심사법인2018-32, 2019.01.16]○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사유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에 있어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함 (기각)  2019.01.16  기각전문가추천 ...있었다. ① 가정용 산소발생기의 경우 소음이 32dB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급 장비 가격은 고가여서 장비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었고, ② 정부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월 1회 이상(산소발생기 기준)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재택환자를 의무적으로 방문하도록 강제하여 관리인력 충원 및 방문관리비용에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였고, ③ 타 업체와의...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4서1057, 2015.09.23]○쟁점거래의 실질주체는 모회사인 OOO OO로 채무상환 및 유상증자가 하나의 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20XX년 감사보고서상 장기미지급금 상환 관련 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다고 명시된 점, 청구법인은 용역제공 공정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영자문료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전체매출기준으로 배부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가가 과다 배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총원가가산율을 수익성지표로 적용할 경우 이전가격거래에서 정상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수익성지표를 영업이익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비교가능업체에 대한 제시가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며, 이전가격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9.23  기각 ...총원가가산율을 선정 하였다. 2) 기업정보 DB인 OOO 업종분류에서 청구법인과 유사한 거래 업체로 분류된 업체 중 외부감사 수감을 득한 OOO개 업체 중 양적·질적 검색기준을 적용(감사의견 부적정, 최근 3년 평균 영업손실, 3년 평균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OOO% 이상, 3년 평균 매출대비 광고마케팅비 비율 OOO% 이상, 3년 평균...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심사법인2014-42, 2014.12.05]○특정업체에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시가의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함.  2014.12.05   ...하기로 한다. 또한 본사와 지사로 등록된 고객DB를 갑에게 담보로 제공키로 하며 을의 계약 위반시 고객DB가 제3자에게 영업정보로서 제공되어도 갑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콜마트 프로그램 리턴료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콜마트 프로그램 리턴료 이외에...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심사법인2012-55, 2013.04.30]○청구법인이 P외국법인에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의뢰한 기술개발이 2005년에 잠정중단되었으나 그 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P외국법인이 기술개발 실패 시 청구법인이 회수해야 할 쟁점기술도입료를 회수하지 않고 장부에서 제거한 것은 정당함  2013.04.30   ..."델타Ⅱ엔진"은 A자동차가 요구하는 소음기준 0.5db보다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1∼2.5db, 전방향, 전RPM구간에서 발생) A자동차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마)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람다엔진 관련 부품은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A자동차에 납품하고 관련 로열티를 P외국법인에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급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주제어 : 채무보증,대손처리
[조심2011서715, 2013.03.12]○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맹비 및 시스템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13.03.12   ...이후 재인증절차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청구법인은 DB특성상 항시 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인증 이후 재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만 문제 DB를 전자출판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사단법인 한국저작출판협회는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아)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여객운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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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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