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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검색결과 : 3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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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4)
[조심2021광1918, 2021.12.07]○쟁점토지를 ○○○ 및 △△△의 고객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장기간 유휴토지를 가건축물 설치, 모델하우스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의 노외주차장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은 20**년 *월 이후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07  기각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CCTV를 설치하였고 2019년 9월 이전에는 수기 주차권을 통해 매장 미방문 차량 등에 대해 주차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차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1) CCTV는 물류창고(신축이전) 출입구 좌·우측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고, 쟁점토지 출입구 방향 모델하우스 벽면에 1대가 설치된 것으로...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조심2021중651, 2021.05.31]○근로계약서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의 지적재산권이 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쟁점특허권을 통한 연매출 목표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OO원에 청구법인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과 관련한 기술문서 작성은 청구법인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기술개발도 AA이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출원 당시 AA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거나 특허권자인 쟁점특허권의 출원·등록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특허권의 실제 특허권자를 청구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취소)  2021.05.31  취소 ...결합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CCTV카메라 어셈블리에 관한 것으로, 촬영부를 구비한 본체, 그리고 상기 본체에 내장되고, 상기 CCTV카메라 어셈블리의 위치정보와 사용자 단말기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비콘센서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16.4.29. 청구법인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대구지법2019구합26426, 2021.03.18]○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것이라고 판단되며,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함 (국승)  2021.03.18  국승 ...원고는 2016년 6월경 YY으로부터 YY부대 CCTV 설치공사, 인터넷 망 설치공사(이하 이를 통틀어 ’YY부대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2016년 10월경 DD공사로부터 원격검침통신망 시설공사(이하 ’DD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2) XX는 2016년 5월경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신규고객 유치 및 기기변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구고법2019누2443, 2020.02.21]○건물과 부착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이라도 건물의 효익과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속토지로 볼 수 있고, 서울시가 건축허가조건으로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노외주차장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의 별도합산과대상에 해당함(국패)  2020.02.21  국패 ...관리사무소와 자동차 출입차단기를, 주차장 내부에 CCTV를 각 설치하고, 주차장 근무일지 및 불법주차차량 현황 점검일지를 작성하는 등으로 노외주차장을 관리하였으며 ㅁㅁ레포츠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였다. 6) 한편 제1토지(아래 A 표시 부분)와 제2, 3토지(아래 D 표시 부분)...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18부2503, 2018.11.19]○쟁점수선비는 멸실된 부분의 복구, 이용의 편리성 증진, 종전 자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산의 설치, 성능의 개량 등을 이유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또한 쟁점수선비의 지출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증가하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입증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2018.11.19  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다음 <표8>과 같이 ITS디지털CCTV 외 개선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판단하면서, <표9>와 같이 가변정보표지판 교체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모순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2013년 9월 대체투자(ITS디지털 CCTV외 개선) 공사 계약서로는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나, 공사 사진이...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18중103, 2018.05.30]○쟁점거래처 외의 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아 매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임(취소)  2018.05.30  취소 ...OOO으로부터 2015.5.7. 공원방범용 CCTV 구매설치 건, 2015.7.29. 마을별 방범용 CCTV센터장비 구입 건과 관련하여 납품요구를 받고, 2015.9.4. OOO 관내 공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2015.9.27. 시청 통합관제센터에 마을별 방범용 CCTV센터장비를 납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조달청과의 계약에 따라...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조심2017전1502, 2017.08.28]○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거래처 및 실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재를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견적서등의 증거자료에 직접적으로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7.08.28  기각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방송설비, 노후 CCTV 교체·신설, 네트워크 시스템 및 교정기 신축 공사 등으로서 모두 신규 자재가 투입되어야 함은 물론 추가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맞게 기초, 매설, 설치, 호환, 작동 및 점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공사이고, 청구법인이 기존에 수행한 공사 중 쟁점공사와 성격이 유사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수원지법2016구합67548, 2017.08.08]○원고가 이 사건 설립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주었다거나 형식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국승)  2017.08.08  국승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비디오카메라, CCTV, 주방기기 제조·설치·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1. 11. 11.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자본금 2,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 1. 11.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총 발행주식은 4,000주에서 20,000주로 증가하였다. 나. 원고... 주제어 : 소득처분 대상과 시기
[조심2017중1386, 2017.06.28]○청구인은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ㆍ보유재산ㆍ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폐동 영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주요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매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각하)  2017.06.28  각하 ...OOO은행의 OOO 구리전용계좌의 현금 출금 CCTV 내역을 확인한 바, 매출처인 OOO의 직원이 OOO 통장을 사용하여 현금 출금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OOO이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매입처인 ‘억대자원고물상’으로부터 거래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거래처 구리계좌로 지급하였으나, 일부... 주제어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심2016중4169, 2017.02.06]○쟁점거래처의 전 단계 구리스크랩 매입사항이 대부분 가공매입으로 조사된 사실에서 쟁점거래처를 구리스크랩 실물의 실제 공급자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사진, 대금 이체내역 등 관련 증빙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증빙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조금만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위장사업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2.06  기각 ...현장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CCTV 촬영사진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CCTV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6)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쟁점거래처의 전 단계 OOO 매입 사항이 대부분 가공매입으로 조사(99.8%)된...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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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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