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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검색결과 : 3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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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5)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할 것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720, 2023.12.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9.3.20. 및 2012.3.21. 각각 설립되어 육류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서3720, 2023.10.26]○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26  취소 ...잘못이 있음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서3720, 2023.10.2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1.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 및... 주제어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23서7205, 2023.10.11]○쟁점토지 위 착공일이 양도일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세예고통지일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취득수수료, 쟁점중개수수료, 기타비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 제출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이고, 과세예고통지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쟁점취득수수료 등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다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에서 중개수수료가 확인되므로 등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0.11  경정 ...타당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서7205, 2023.10.11 【주문】 OOO서장이 2022.9.26. 청구법인에게 한 2016.7.~2017.6.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된 세액으로, 추후 OOO원이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중개수수료 OOO원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주제어 : 정의
[대법원2023두42720, 2023.09.21]○(원심요지) 소득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명의상 대표이사가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국패)  2023.09.21  국패전문가추천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2720, 2023.09.21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22-누-13570(2023.05.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중1720, 2021.04.05]○「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정한 예외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해 체결한 특별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2021.04.05  경정전문가추천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0중1720, 2021.04.05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3.9. 청구법인에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대지 2,970.8㎡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서울행법2019구합72090, 2021.01.26]○원양어선 선박유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있는 사례 (국승)  2021.01.26  국승 ...사례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19구합72090, 2021.01.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남은 세액’란에 대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0전720, 2020.04.27]○쟁점용역은 고도의 기술력에 해당하는 기초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는 연구개발로서 000내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04.27  기각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전720, 2020.04.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O그룹의 모기업(독일 소재 외국법인)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6개국에 관계회사가 있고, 이들 중 OOO유한회사(이하 “한국법인”이라 한다)는 자동차 인테리어...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수원지법2018구합72049, 2019.12.19]○대여금은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2019.12.19  국승 ...보아야 함(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18구합72049, 2019.12.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35,52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센터(이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법원2019두41720, 2019.09.17]○(원심 요지) 부외경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국승)  2019.09.17  국승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1720, 2019.09.1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8-누-56611(2019.04.24)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6-0026(2016.10.28) 주제어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조심2017전3720, 2017.11.01]○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거래상대방과의 매입ㆍ매출내용을 상호대사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과표현실화를 유도하고 납세자 본인의 경비지불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전자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아니하거나, 전자 외 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기재된 매출처 명세 없이 계산서의 매수 및 총매출금액만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로 볼 수 없는 점, 가산세 적용은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11.01  기각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7전3720, 2017.11.0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3.7.20. 설립된 OOO으로, 2013~2015사업연도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합계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2015사업연도에 합계...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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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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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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