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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5)
[감심2020-1270, 2022.11.03]○① 양도거래인 이 사건 주식거래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처분이 처분청의 종전 태도와 배치되는지 여부 (기각)  2022.11.03  기각 ...여부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0-1270, 2022.11.03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A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 2017. 10. 1.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aa의 비상장주식 19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765원, 계...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대법원2019두52706, 2022.07.28]○1. 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기각)  2022.07.28  기각전문가추천 ...여부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2706, 2022.07.2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선고 2018누374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0부8270, 2021.12.28]○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조사)  2021.12.28  재조사 ...판단된다.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0부8270, 2021.12.28 【주문】 OOO서장이 2020.7.31. 청구법인에 한 2016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6.28.)을 기준으로「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광3270, 2021.11.29]○쟁점금액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주의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간이평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대가가 12억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12억원) 중 560백만원(쟁점금액)은 쟁점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1.11.29  기각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광3270, 2021.11.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25.부터 OOO에서 음식점업(치킨프랜차이즈)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11.18.~2021.2.16.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주제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심2019부3270, 2020.09.03]○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하면서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 장부의 거짓 기장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2.1.1. 이후 이루어진 소득처분에 의한 것이어서 동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09.03  기각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부3270, 2020.09.0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4.7.23. 개업하여 OOO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4.17. 주식회사 OOO합병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위 합병시...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18서2703, 2018.11.20]○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나 쟁점금액이 손익거래(익금 또는 손금거래)가 아닌 자산거래(가수금?가지급금 거래)를 통하여 법인소득이 아닌 기업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에도 산입하여야 항목이어서 이로 인하여 포탈된 법인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8.11.20  취소 ...잘못이 있음(취소) 【사건번호】 조심2018서2703, 2018.11.20 【주문】 삼성세무서장이 2018.3.3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및 2008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9.13.부터 2008.6.30.까지 주식회사 OOO전력(이하... 주제어 : 서류의 송달
[전주지법2017구합2704, 2018.09.12]○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그 임대료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2018.09.12  국승 ...수 없음.(국승) 【사건번호】 전주지법2017구합2704, 2018.09.12 【원심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1316 (2017.11.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주제어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인천지법2017구합52706, 2018.04.05]○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국승)  2018.04.05  국승 ...없다.(국승) 【사건번호】 인천지법2017구합52706, 2018.04.05 【원심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3459(2017.9.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7. 원고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고법2016누77270, 2017.07.19]○자금의 흐름 및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보아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믿을 수 없음 (국승)  2017.07.19  국승 ...없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16누77270, 2017.07.19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435 (2016.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099 (2014.11.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심2016중2700, 2017.01.06]○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점 외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01.06  기각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6중2700, 2017.01.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0.3.12. OOO에서 개업하여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다 2012.6.1.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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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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