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24" 검색결과 : 23,578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568)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타당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광8249, 2023.12.0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6.2. 청구종중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임야 31,975㎡(세부내역 <표2> 참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감심2023-324, 2023.11.28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1)은 2017. 4. 11. 특수관계인인 A 등 5인*2)(이하 “토지양도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광역시 (三)구 (四)동 소재 토지(답 3,2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감심2022-2000, 2023.11.24]○이 사건 어음과 무상소각된 출자전환주식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2-2000, 2023.11.24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은 2021. 2. 3.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상거래채권 5,029,235,409원 중...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지1342, 2023.10.25]○① 쟁점감면규정의 단서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2018.12.24. 개정된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한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합병법인으로 볼 수 없음.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취소)  2023.10.25  취소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2018.12.24. 개정된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사후관리규정의...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심2023서9245, 2023.10.24]○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9245, 2023.10.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2019~2020년분 합계 OOO원(이하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 한다)을... 주제어 : 공과금
[조심2023서3064, 2023.10.24]○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19조의24 제1항에 따라 ㅇㅇ사옥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제 목】 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19조의24 제1항에 따라 ㅇㅇ사옥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광9282, 2023.10.24]○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임야임을 고려할 때, 설령 건축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용도(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무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쟁점토지와 연접된 쟁점외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광9282, 2023.10.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로, 농수산물 유통업 영위를 위한 창고신축 의도로 2009.2.24. 매수한 토지(OOO 임야 795㎡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창고는 착공하지 않은 채 2021.10.13. 매도한 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3중3203, 2023.10.24]○쟁점태양광법인들의 펀드대출금이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의 과정에서 일부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공사계약금액의 감액변경되었다거나 예수금 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이 예수금이라면 청구법인의 자금임에도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이유도 소명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3203, 2023.10.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9.부터 2021.12.31.까지 OOO 관련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AAA(이하 “AAA”라 한다)에 대한 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AA의 거래업체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전9746, 2023.10.24]○청구인이 제출한 10명 남짓 인원의 입사지원서 및 임금체불 지급요구 진정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고용관계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전9746, 2023.10.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AAA(변경 전 ㈜BB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3.1.23. 설립되어 ‘무역업, 인력관리 및 공급용역, 도급 용역업’ 등을 영위한 업체이고, 청구인은 2016.11.15.~2017.8.22.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3245, 2023.10.19]○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원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aaa의 횡령액 일부 금액의 경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중복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한편, 이 건 총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총공사도급금액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공사원가율이 동일하므로 총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예정원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0.19  재조사 ...타당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중3245, 2023.10.19 【주문】 1. OOO서장이 2022.10.14., 2022.10.17., 2022.10.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7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2018사연연도는 환급세액 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