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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49)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OOO 영화 관련 자문, 2013년에 OOO 자문, 2019년에 의류기업 OOO 투자유치 및 투자구조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등 자문용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CCC 대표는 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때까지 자문을 제공받고자 쟁점법인들과 경영컨설팅 및 자문서비스, 금융상품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 등의 공급을 주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AAA과 BBB의 소득금액증명(2016년 ∼ 2019년 귀속)ㆍ대출통장 사본(2매)ㆍ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2019, 2020년도), 청구법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2017 ∼ 2019사업연도)ㆍ거래처 원장(건설용지 계정)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개발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의제)...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3인7510, 2023.12.05]○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배타적 수입계약시 배타적 권리 유지조건 중 하나인 2019년 최소 주문량 100MT(100,000kg) 이상을 수입하여 권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EEE은 2019년∼2020년 기간 동안 수입한 크릴오일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이외의 물량은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에 대부분 공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판매채널의 다변화를 위하여...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의 연봉을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으로 의결하였다. (나) bb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근하면서 대출연장, 자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의 회장 ddd은 bbb의 부친으로 가족상황은 ddd 회장, bbb, 10대인 남동생...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중7058, 2023.11.27]○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2021년 OOO원, 2020년 OOO원, 2019년 OOO원 등인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법인의 영업손익은 2021년 OOO원, 2020년 OOO원, 2019년 OOO원 등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쟁점법인에 전가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경비를 모두 쟁점법인에 귀속되었어야 할 비용으로 보는 경우 쟁점법인은 오히려 결손이...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인796, 2023.11.23]○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3  경정 ...사업연도의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1) 2019년에 대법원에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008 판결),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중9333, 2023.11.22]○대표이사 등은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거래는 보험회사의 컨설팅 결과로 쟁점주식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회수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2  기각 ...또는 다단계 행위라 볼 수 없다. 쟁점주식거래 중 2019년 증여거래는 청구법인의 지분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AAA, BBB이 자신들의 배우자와 CCC의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한 것이고, 2020년 증여거래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DDD의 지분율을 증가시켜 청구법인의 지분구조를 2대 주주(대표이사 CCC과 사내이사 DDD) 구조로 변경하기...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조심2023서7411, 2023.11.21]○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1  취소 ...: 청구법인, 징수의무자 : OOO, 지급기간 : 2019년 ~ 2020년) ⑨ OOO의 2022 연결재무제표[“8. Income Tax(continued)” 항목에 2021년과 2022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의 경우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음] ⑩ 홍콩 주사무소 현장 사진 (4) 처분청은 증빙자료로 2022.12.12....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심2023서9450, 2023.11.20]○청구법인 또한 기획부동산들의 일원으로 그 양도가액(쟁점금액)을 자신이 직접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이상, 다른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그 자금흐름,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 실질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재조사)  2023.11.20  재조사 ...OOO세무서장이 2023.1.5.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귀속 OOO원 및 202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9ㆍ2020년에 ㈜AAA 명의의 토지OOO를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OOO원의 자금흐름 및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23중3228, 2023.11.17]○「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대상...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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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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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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