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2017" 검색결과 : 31,322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3,165)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통상성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것으로 확인된다. 3) AAA은 R(L)측이 2017년경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2017.12.31. 퇴사하였고, R(L)는 2021.3.19. 법인명을 “OOO”로 변경하였다. (마) 해외자문료 발생 및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년 사업연도에 해외법률자문사(R(L), OOO, OOO)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2017.4.20. 공사에 따른 전력비 OOO원을 한국전력에 납부하였고, 2017.10.20. 경기도 이천시장에게 농지보전부담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10.23. 쟁점토지 개발을 위하여 주식회사 AAA과 부동산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 OOO원을...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3인7510, 2023.12.05]○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전산엑셀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17년∼2020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청구법인의 2017년∼2020년 손익계산서 OOO (4)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중 판단부분의 주요 내용(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752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11.26. 선고 2018누1478 판결 등 참조), 쟁점임야 중 분묘 및 제실 외 자연림 상태의 임야는 청구종중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된바 없는 이상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계상하고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201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7.1.16.부터 2017.7.4.까지 잡비로 계상한 OOO원도 2017.12.31. 잡비에서 OOO원을 ‘증빙없음’으로 차감하고 현금입금 처리한 후에 동일자로 OOO원을 AAA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는 일용근로노무비로 주민등록등본 등...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법인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선행소송이 있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선행소송’이라 한다). 1) 원고는 2011. 5. 4.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2022.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7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를 실지 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291,600,000원(지급일: 2017. 3. 2.), 잔금: 1,166,400,000원(지급일: 2017. 4. 11.)]으로 쟁점토지의 명도(明渡)는 2017. 4. 11.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2017. 5. 22.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매수인인 (四)주택조합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때문이다. 8) 만약 대금정산이 없었다면 CCC는 2017년 5월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대납하고 및 모집수당을 취하면 되는 것이고, 2017년 5월 이전 계약건은 전 소유자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이미 수령한 수당을 반환하면 될 뿐이다. 9) 그런데 CCC는 2017년 5월 이전계약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계속 대납하였으므로 이전 소유자와...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