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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球膚" 검색결과 : 28,7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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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098)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법인세 신고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식 매각 및 특별상여금 지급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2021.3.31.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며 쟁점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 납부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K(L)”이 들어가 있고 2021년 R(L)으로부터 미화 OOO달러(원화 약 OOO원)를 수취한 것을 들어 쟁점해외자문용역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2021년 R(L)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AAA이 2016년 OOO 관련 자문을 해서 받은 해외주식을 OOO이 2021년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위 주식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AAA은 위 주식...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울산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6구합777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규정에도 동일한 취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생 략> 청구종회가 OOO시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의 일부 내용 OOO (5) 청구종회가 쟁점토지에 대해 OOO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0년도 겨울에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왼쪽 하단부분에 분묘 3기의 모습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은 <별지2>와 같고, 처분청이 2010년과 달리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시한 사진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6.02.04. 선고 2015구합72474 판결 참조). (3)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공부상·현황상 임야 여부가 아닌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하고 인정이자도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2016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6.1.13.부터 2016.12.30.까지 잡비로 계상된 OOO원을 2016.12.31. 잡비에서 OOO원을 차감하고 현금 입금 처리한 후에 동일자로 OOO원을 AAA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201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보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7620, 2023.11.30]○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하이브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양도거래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30  기각 ...고려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이 건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이므로 법인세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기타소득)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 납부한 종합(기타)소득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주-BBB 간의 거래로서... 주제어 : 목적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를 실지 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8.1. 설립하여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16.7.15.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 하여, 현재 OOO소재...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함께 부과되었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2) *12) 서울고등법원 2016. 9. 20. 선고 2016누36637 판결 법인이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므로[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중7058, 2023.11.27]○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아니라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경리업무에서부터 영업, 물류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사실상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쟁점법인 명의의 세무진단 검토보고서(2016.12.26. 작성)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다.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소속의 임직원들이 형식상만 청구법인의 소속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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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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