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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074)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자문용역을 수행하여 왔다. 3) DDD-주는 2012.10.23.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 설정을 위하여 설립되어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제공, 국내외 자산에 대한 투자 및 자문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2012년에 OOO 영화 관련 자문, 2013년에 OOO 자문, 2019년에 의류기업 OOO...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착공’의 의미 역시 이와 같이 볼 것이다(제주지방법원 2021.8.17. 선고 2020구합5373 판결).’라고 판시한바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주제어 : 임야의 범위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3) 청구종회는 OOO에 제실 2동을 신축하여 2012.10.19.에 보존등기 하였고, 분묘로 사용되는 토지 역시 쟁점토지와 인접하여 있지 않으며, 오히려 쟁점토지는 청구종회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 OOO과 연접하여 있고, 해당 토지들은 2011년~2012년 사이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토지는 양수인인...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BBB”이라 한다)은 2009.3.20. 및 2012.3.21. 각각 설립되어 육류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BBB은 청구법인 AAA의 100% 자회사이고, CCC 유한회사(이하 “CCC”라 한다)가 AAA의 70.87%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 2021.7.27. 청구법인...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104962)은 2013. 6. 26.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있고, 원고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5. 10. 29. 확정되었다. 2) 참가인은 제1토지 등이...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2)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2023.11.30  국승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외에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등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법인세법 규정이 일체로서 이 사건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고, 구...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4. 설립하여 AAA, BBB 등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 법인으로,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보험계약)할 때 보험회사(이하 “OOO”라고 한다)로부터 보험유치 수수료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인796, 2023.11.23]○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3  경정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 또는 결손금이 감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납세자의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한 과세기간에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서비스업(630902)을 주업종으로 하였다가 2012.6.19.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451102)과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703021)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2018.1.17. 주업종을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1104)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생 략> 청구법인의 업종 변경 내역 (나) 청구법인은... 주제어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조심2023서7411, 2023.11.21]○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1  취소 ...중요한 판례인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1836 판결의 사례를 보면, 대법원은 소득의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단체의 거주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그 외국단체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상 제한세율의 적용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받는 단체가 ① 소득의 실질귀속자일 것, ②...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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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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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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