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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暠淡" 검색결과 : 5,5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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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87)
[조심2011서3181, 2016.11.22]○아일랜드법인은 사용료 수입의 일부만을 영업이익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같은 그룹의 다른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11.22  기각 ...「한-미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세율 15%를 적용하여 2011.5.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가 아일랜드의 거주자에게...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15서2011, 2015.09.23]○물품구입과 함께 시공을 의뢰한 고객과 작성한 견적명세서에 외주인건비라고 적시되어 있고 견적 당시에는 시공인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공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시공의뢰를 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위생도기 등을 시공하였다는 시공인부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처분청도 쟁점시공비의 실제 지출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공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재조사)  2015.09.23  재조사 ...잘못이 있음(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5서2011, 2015.09.2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1. 청구법인에게 한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OOO부과처분은 2012사업연도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중 기사부담분 유류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1서3117, 2015.07.09]○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청구법인과 ○○○는 ○○○가 보유중인 주식 ○○%에 대하여 콜옵션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콜옵션과 무관하에 체결된 전혀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의 지시로 청구법인이 자신에게 발생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였더라면 인수할 수 있는 ○○○ 지분을 ○○○가 시가보다 낮은 쟁점콜옵션 행사가로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7.09  기각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7.9.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1중2906, 2014.12.23]○쟁점기업어음 매각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그 발행법인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청구법인이 승계한 쟁점유보금액을 쟁점기업어음 매각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취소)  2014.12.23  취소 ...손금산입함이 타당함.(취소) 【사건번호】 조심2011중2906, 2014.12.2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6.28.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17. 주식회사 OOO의 렌탈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정보통신기기,...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법원2011두8246, 2014.12.11]○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2014.12.11   ...지급하는 자’의 의미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8246, 2014.12.11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공2009상, 48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대법원2011두9904, 2014.11.27]○감가상각자산으로서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수’의 의미  2014.11.27   ...정한 ‘사업의 양수’의 의미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9904, 2014.11.27 【참조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2722 판결(공2008하, 168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11서3395, 2014.11.05]○청구법인이 제출한 저작년월일등록신청서, 등록증 등에 의하면 쟁점저작물의 저작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으로 확인되어 저작권 등록과정 오류로 인해 ◇◇◇ 개인 명의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저작물의 저작당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작업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그 비용을 ◇◇◇이 부담하였는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했더라도 그 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서도 청구법인이 ◇◇◇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데 대해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개인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14.11.05  취소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11서3395, 2014.11.05 【주문】 OOO이 2011.6.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학습지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대주주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1994.12.31....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조심2011서3396, 2014.10.28]○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이 아닌 ○○○으로 등록되어 있고, ○○○의 문답내용에서 쟁점프로그램은 본인이 작성하였고, 그 기간은 교재개발 초기부터 시작하여 완성한 것으로 기억하며, 아르바이트생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코딩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진도처방평가시스템과 업무처리순서도 등을 ○○○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14.10.28  취소 ...할 것으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11서3396, 2014.10.28 【주문】 ○○○이 2011.6.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의 부과처분 및 ○○○에게 한 2006∼2009년 귀속 ○○○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 전산업무처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대법원2011두22556, 2014.05.29]○해외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승)  2014.05.29  국승 ...해당되지 아니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2556, 2014.05.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그들의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해외 모법인 등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보전비용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1중2139, 2014.05.23]○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공도영비 분담기준이 법인세법상 규정된 직전 산업연도 매출액 기준 등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4.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동경비를 과다부담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업음 (기각)  2014.05.23  기각 ...처분은 잘못이 업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2139, 2014.05.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2008년 9월 상호를 종전 OOO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와 2006.5.9. OOO무역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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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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