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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暠欖撚?" 검색결과 : 4,5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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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06)
[조심2019서2009, 2019.09.19]○최초 공사도급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사 중에 공사도급액이 변경된 사실을 문제 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사도급액이 부당한 금액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익률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 변경된 금액이 왜 부당한 금액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확인서에는 이익률이 ○○%에서 ◇◇%로 감소되어 매출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계산상의 결과만 언급되어 있을 뿐, ◇◇%가 왜 부당한 이익률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인식한 최종 공사도급액을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19.09.19  취소 ...있다고 판단됨.(취소) 【사건번호】 조심2019서2009, 2019.09.19 【주문】 OOO이 2019.2.7.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건설시공사인 청구법인은 2015년 3월경 특수관계자이자 시행사인 OOO(이하...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09서2129, 2014.04.17]○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분담금은 ㅇㅇㅇ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정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4.04.17  기각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129, 2014.04.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OOO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아래 과 같이 OOO 사용금액에 따라 OOO에게 발급사 분담금·발급사...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09서2134, 2014.04.17]○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분담금은 ㅇㅇㅇ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정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4.04.17  기각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134, 2014.04.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OOO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아래 과 같이 OOO 사용금액에 따라 OOO에게 발급사 분담금·발급사...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09서2131, 2014.04.17]○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분담금은 ㅇㅇㅇ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정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4.04.17  기각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131, 2014.04.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OOO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아래 과 같이 OOO 사용금액에 따라 OOO에게 발급사 분담금·발급사...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09서2132, 2014.04.17]○상표권의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점, 청구법인은 거래승인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거래분에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분담금은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점등을 종합할 때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14.04.17  기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132, 2014.04.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OOO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아래 과 같이 OOO 사용금액에 따라 OOO에게 발급사 분담금·발급사...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09서2133, 2014.04.17]○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분담금은 ㅇㅇㅇ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정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4.04.17  기각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133, 2014.04.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OOO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아래 과 같이 OOO 사용금액에 따라 OOO에게 발급사 분담금·발급사...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09서2130, 2014.04.17]○상표권의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점, 청구법인은 거래승인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거래분에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분담금은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점등을 종합할 때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14.04.17  기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130, 2014.04.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OOO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아래 과 같이 OOO 사용금액에 따라 OOO에게 발급사 분담금·발급사...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대법원2009다79736, 2013.11.28]○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3.11.28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건번호】 대법원2009다79736, 2013.11.28 【판결요지】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2003. 12. 30....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대법원2009두14965, 2012.08.17]○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되고,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08.17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4965, 2012.08.1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누28921, 2009.7.28. 【주문】 원심판결 중 2000 하반기 사업연도와 2001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주제어 :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조심2012서2009, 2012.06.15]○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2.06.15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서2009, 2012.06.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교회(이하 "OOO교회"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7 ~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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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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