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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023)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이력은 아래와 같다. 1) R(L)는 OOO가 2007.6.11. 사명을 “OOO”로 하여 설립한 법무법인으로, 2013년경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목적으로 AAA이 합류함에 따라 ‘OOO’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 AAA은 2013.2.21.부터 2017.12.31.까지 R(L)에서 근무하였고, R(L)로부터 미국 변호사 라이선스 유지를 위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93누1176, 1994.3.8., 서울고법 2007누12202, 2007.12.04. 같은 뜻임). (나) 조사청이 쟁점법인 추계소득금액 등을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상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입증의 정도는 과세요건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정도면 족하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감심2022-2000, 2023.11.24]○이 사건 어음과 무상소각된 출자전환주식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회생결정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은 위법하다고 판결*3)한 바 있고, 회생채권자인 ○○ 관할 세무서 등에서는 기업회생 결정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까지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에 소프트웨어 공급대가 등을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상 사용료 소득에 대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3인796, 2023.11.23]○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3  경정 ...특수목적법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와 2007.6.11. 체결한 토지공급이 2017.9.8. 해제되고, 이 후 발생한 약속어음 이자수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은 AAA과 2007.6.11.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조성사업의 사업부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중8278, 2023.11.17]○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이후에도 재차 동일한 법리를 반복하여 판시(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 8641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9554 판결,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인세법」제9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OOO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2서7688, 2023.11.16]○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16  취소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소셜트레이딩 업체 및 주식 매매 프로그램 개발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으로, (ⅰ) 이들 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컨텐츠 제공 및 공동 마케팅에 대한 대가로 쟁점비용을 수취한 것이므로 위법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중9042, 2023.11.08]○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쟁점부외용역비의 경우 무통장입금 확인서만으로 그 자금의 용도를 알기 어려우며, 쟁점미수이자의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현금회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토지를 OOO원에 매입하였으며, 이에 CCC에게 2007.7.11. OOO원, 2007.10.5. OOO원, 2008.2.12.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쟁점미수이자를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2010.1.1. 2009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부7990, 2023.11.02]○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 + (2) 쟁점법인은 2007.5.25. 개업하여 2020.8.18. 폐업·청산하였고, 청구인은 2018.2.7.부터 2019.2.22.까지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는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으로부터 현재까지 급여, 상여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2010년 쟁점법인의 계좌를 살펴보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구9695, 2023.11.01]○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한 사업연도에는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한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전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있다하더라도 손금산입 이외에 세액공제방법을 추가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여 공제기간 내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전기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01  기각 ...조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대법원 2015.5.28. 선고 2013두770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이전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지 않게 되었는바, 이건 경정거부 처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제어 :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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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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