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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47)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겸 수익자를 원고로, 1순위 우선수익자를 부림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를 소외 2 회사로 각 변경해 주었다. 마. 그 후 참가인 측과 소외 2 회사 측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1. 1. 28.경 원고와 소외 2 회사 측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원고 역시 2011. 3. 23.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2)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2023.11.30  국승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 【원심판결】 대구고법2022누3040, 2022.11.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3서9245, 2023.10.24]○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대상으로 판단하였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조세심판원 또한 최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조심 2021서711, 2021.8.6., 조심 2022서1526, 2022.5.2. 등)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주제어 : 공과금
[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1. 구 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기각)  2023.10.12  적극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126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22서7020, 2023.08.21]○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취소)  2023.08.21  취소 ...BBB, 주식회사 CCC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은 각각 2015.2.27., 2017.5.4., 2017.9.25.으로,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한 2020년 제2기에는 쟁점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도과하였다. (나) 2020.2.1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대법원2020두46073, 2023.06.29]○1.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당초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무효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교환·변경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기각)  2023.06.29  적극 ...여부(적극)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6073, 2023.06.2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누5743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표 1]의 순번 5 및 [표 2]의 순번 2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주제어 :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00.12.29>
[대법원2022두65436, 2023.03.16]○(원심판결과 같음)‘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국패)  2023.03.16  일부국패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5436, 2023.03.16 【원심판결】 조심-2020-소액심판-7398, 2021.03.09.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06, 2022.10.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주제어 :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00.12.29>
[조심2022광7698, 2023.03.07]○AAA 및 BBB에 지급한 ㅇㅇ억원은 청구법인의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의 22.2%에 해당되어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알선 수수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 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관련 계약서, 알선수수료 계산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3.07  기각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에 청구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장부가액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2022.3.7.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3.31. 및 2022.4.29.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유)AAA 및... 주제어 : 판매부대비용
[서울고법2022누46222, 2023.01.13]○(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0억 원이고 그 중 20억 원은 AA이 그 중 20억 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각각 부담하였음에도, 원고, AA, BB 등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AA이 BB 등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BB 등이 그 취득가액의 1/2만을 부담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20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됨 (국승)  2023.01.13  국승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됨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22누46222, 2023.01.13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78(2022.05.17)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울고법2022누35994, 2022.12.16]○1.상고법원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2.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감가상각과 기준시점의 적정 시장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에서의 감사수정을 단순비교하여 그 가액이 상이하다하여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3.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음. (국승)  2022.12.16  국승 ...규정도 없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22누35994, 2022.12.16 【원심판결】 대법원-2018-두-39027(2022.01.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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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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