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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검색결과 : 9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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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1)
[조심2022서1838, 2023.04.12]○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위로금 전액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4.12  기각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1838, 2023.04.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년 OOO에서 물류창고 매매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AAA와 BBB(이하 AAA를 “청구인①”, BBB을 “청구인②”, 청구인①·②를 “청구인들”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을...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20구합55183, 2023.03.10]○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2023.03.10  일부국패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20구합55183, 2023.03.10 【주문】 1. 피고들이 2018. 2.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결손금 14,985,657,692원의 감액경정 처분 중 9,886,677,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5,282,150,1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부183, 2022.10.31]○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지고 통상실시권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로부터의 쟁점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0.31  기각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183, 2022.10.3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9.20. 토목 및 건축기초설계에 대한 지질조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9.27. 및 2019.1.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전6183, 2022.10.19]○거래상대방이 법인인 제주도 사업권 관련 미지급용역비, 중개자가 명시된 제주도 사업권 관련 중개수수료 등은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적격증빙을 통해 입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그렇다면 이러한 금액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증빙을 수령하여 위 금원이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10.19  재조사 ...판단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2전6183, 2022.10.19 【주문】 OOO서장이 2021.8.1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이 2016.6.23. 주식회사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주식회사 BBB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전3183, 2022.06.22]○쟁점매매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경우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이흥근 간에 변제기한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매대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미 사외유출 되었던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기각)  2022.06.22  기각 ...것으로 보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전3183, 2022.06.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0광1838, 2021.03.24]○청구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도시공사에 지급한 금액은 정산금은 물론 정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역시 모두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는 모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1.03.24  취소 ...것으로 판단됨(취소) 【사건번호】 조심2020광1838, 2021.03.2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2.6.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시가스사업법」상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 1995년 9월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 도매사업자로서 도시가스를...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0인1839, 2020.11.17]○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할 무렵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과 달리 연봉제로 전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11.17  기각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인1839, 2020.11.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합성수지 기계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0.31. 대표이사 OOO에게 근속연수 28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서울고법2019누31831, 2020.04.29]○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일부국패)  2020.04.29  일부국패 ...있음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19누31831, 2020.04.29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19(2018.1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881(2017.12.11) 【주문】 1.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행법2018구합78183, 2020.01.14]○배당소득이 직접 모회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 등 만으로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2020.01.14  국패 ...없음.(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18구합78183, 2020.01.14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나...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조심2018서1837, 2018.12.12]○「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판결확정시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인데 반해, 쟁점비용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각각의 거래는 다른 원인과 거래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송대리인에게 이미 지급한 쟁점비용의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그 대리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확정되지 아니한 손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를 지급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8.12.12  경정 ...것으로 판단됨(경정) 【사건번호】 조심2018서1837, 2018.12.12 【주문】 OOO장이 2017.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2015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제어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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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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