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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605)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다. 2) CCC-주는 2013.6.11. AAA과 부친 BBB가 해외 투자자 등의 국내 진출 관련 종합 컨설팅 자문 서비스,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창업 지원 컨설팅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2013.6.11.부터 2014.4.15.까지 OOO 시행사 ‘OOO’에 대하여 부동산 자산 유동화 등의 자문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298,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까지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1513, 2023.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3.7. 설립하여 시공사와의 공사도급 계약을 통하여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한 후,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9566, 2023.11.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대표이사가 청구인 BBB으로, 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인 BBB·CCC·DDD·EEE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88.6.13. 설립되어 OOO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0.3.2....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대법원2023두44443, 2023.10.26]○원고가 2010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상,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국승)  2023.10.26  국승 【제 목】 원고가 2010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상,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4443, 2023.10.26...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조심2022지1342, 2023.10.25]○① 쟁점감면규정의 단서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2018.12.24. 개정된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사후관리규정의 각 호가 발생한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합병법인으로 볼 수 없음.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취소)  2023.10.25  취소 ...생략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지1342, 2023.10.25 【주문】 OOO시장이 2022.5.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17. 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와 합병으로 OOO(이하... 주제어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심2023중7131, 2023.10.17]○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의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ㅇㅇ만원을 입금받은 후 7분 뒤 쟁점매입처에 ㅇㅇ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의 AAA 연구소장도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간 매입거래 및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만 실시하였고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간 가공매입거래에 대응하는 쟁점법인과 쟁점매출처간 가공매출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0.17  재조사 ...판단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중7131, 2023.10.17 【주문】 OOO서장이 2022.12.1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과 ㈜BBB의 가공매입거래(OOO원)에 대응하는 ㈜AAA과 ㈜CCC의 가공매출거래 존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서8509, 2023.10.17]○「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8(의제)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70%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합병은 그룹차원에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인 청구법인을 우량 건설계열사에 편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부1842, 2023.3.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합병)영업권을 세법상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합병교부주식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병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0.17  경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있어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되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주제어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심2023부7213, 2023.09.20]○부외자산의 경우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양도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인데,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해당 부외자산이 취득 사업연도에 현금 유출되었음에도 이에 대응되는 반대계정(가지급금, 비용 등)의 처리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오류계정의 수정이 없어 부외자산이 계정 누락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9.20  기각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7213, 2023.09.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2015년 기간 동안 취득한 OOO소재 토지 및 건물과 2017.1.2. 취득한 같은 리 OOO소재 토지(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심사소득2023-38, 2023.09.13]○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불분명으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3.09.13  기각 ...【사건번호】 심사소득2023-38, 2023.09.13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에서 2017.2.1. 농작물, 영농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되어 동 사업을 운영하다 2018.5.30. ▥▥▥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9.3.31....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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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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