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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1)
[조심2023중127, 2023.03.16]○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 대표자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 연구개발을 하여 온 점, 쟁점특허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대표이사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3.16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127, 2023.03.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3.24. 대표이사 AAA가 51%, 배우자 BBB가 30%를 각각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현재 OOO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7.12.15....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구7854, 2023.02.16]○쟁점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였던 김영석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2.16  기각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2중7127, 2022.12.29]○AA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 사실이나 20ㅇㅇ년 경부터는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질 당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본 건 투자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귀속시기 당시의 쟁점영농법인의 실질사업자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2.12.29  재조사 ...판단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2중7127, 2022.12.29 【주문】 OOO서장이 2022.7.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법인의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년 4월... 주제어 : 실질과세
[감심2020-1270, 2022.11.03]○① 양도거래인 이 사건 주식거래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처분이 처분청의 종전 태도와 배치되는지 여부 (기각)  2022.11.03  기각 ...여부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0-1270, 2022.11.03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A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 2017. 10. 1.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aa의 비상장주식 19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765원, 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수원고법2020누12724, 2021.02.03]○(1심 판결과 같음)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2021.02.03  국승 ...할 수 없음(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법2020누12724, 2021.02.03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477(2020.06.11)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19중185(2019.06.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제어 : 목적
[조심2018서4127, 2019.10.29]○청구법인은 aaa에게 퇴직금의 10%, bbb에게 퇴직금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공로 정도의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일자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른 임원에게는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닌 쟁점임원에 대한 상여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고, 쟁점규정 제7조에서 특별공로금의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로금의 산정방법은 나와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공로금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쟁점임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함(기각)  2019.10.29  기각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8서4127, 2019.10.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물시설관리 및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임원 급여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2015.12.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였고,...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창원지법2018구합52127, 2019.05.30]○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은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2019.05.30  국승 ...정당함(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법2018구합52127, 2019.05.30 【원심판결】 [전심사건번호]조심2018부746(2018.05.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17서1273, 2017.06.23]○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바 없이 지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에 귀속자가 소득금액의 일부를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06.23  기각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7서1273, 2017.06.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원재료 등의 수출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소규모 무역업법인으로, OOO 수요에 맞춰 OOO의 개발을 의뢰하여 생산한 후, 국내 제약업체를 통해 수입 및 수출하여 OOO...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7서686, 2017.05.12]○「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국가에 지급한 쟁점배당금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7.05.12  기각전문가추천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국가에 지급한 쟁점배당금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주제어 : 가산세의 감면 등
[조심2016서2605, 2016.09.22]○「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163조 지급명세서 제출특례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받거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신청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9.22  기각 ...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163조 지급명세서 제출특례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받거나 제출기한을... 주제어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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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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