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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4)
[조심2022중3123, 2022.09.14]○「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를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세무조사는 1차세무조사와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9.14  기각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중3123, 2022.09.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생산설비 해체·이설업체로, 2018.1.24. 중국 소재 OOO(이하 “중국거래처”라 한다)와 국내 LCD생산설비를 중국 현지로 해체·운송·재설치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광주지법2021구합12305, 2022.01.27]○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여 각하함 (국승)  2022.01.27  국승 ...각하함 (국승) 【사건번호】 광주지법2021구합12305, 2022.01.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3. 원고에게 원고의 2019년 귀속 법인세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한 546,347,3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제어 : 소득처분 대상과 시기
[조심2020서2117, 2021.06.30]○개별자산인 영업권(사업시행권, 인허가권 등)과는 달리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자산의 각 항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식별·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및 조심 2013중3715, 2016.9.21. 등 다수 같은 뜻임) (취소)  2021.06.30  취소 ...어려움(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및 조심 2013중3715, 2016.9.21. 등 다수 같은 뜻임)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0서2117, 2021.06.30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3.16.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주제어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1인2543, 2021.06.16]○청구법인은「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쟁점요양원은「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의료 복지시설로, 청구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노인복지법」제31조 제2호에 의한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쟁점요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에서 수익사업(의료업)과 공익사업(요양원)을 구분하여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공익법인 결산서류의 손익계산서(수익사업)상 매출액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요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2021.06.16  기각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에서 수익사업(의료업)과 공익사업(요양원)을 구분하여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공익법인 결산서류의 손익계산서(수익사업)상 매출액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요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조심2020부1238, 2020.08.31]○청구법인이 법인설립시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택지분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도 유지하고 있었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농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기각)  2020.08.31  기각 ...것으로 보임(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부1238, 2020.08.3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20.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18사업연도 중 OOO소재 토지 4,0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19서1233, 2020.04.03]○청구법인은 궁극적으로 버스조합과의 사업권 협약으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는 교통카드 활성화 홍보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차기 사업권 재계약시 타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고에 노출된 버스승객들이 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결제한다면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도 브랜드 가치 제고와 매출증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광고의 수혜자인 청구법인과 ◎◎◎◎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경정)  2020.04.03  경정 ...판단됨(경정) 【사건번호】 조심2019서1233, 2020.04.03 【주문】 OOO이 청구법인에게 2018.3.26.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 2018.12.6.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 2014년 제2기분 OOO,... 주제어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인천지법2018구합52123, 2018.12.07]○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국패)  2018.12.07  국패 ...없다(국패) 【사건번호】 인천지법2018구합52123, 2018.12.07 【주문】 1.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92,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대구지법2016구합1235, 2017.09.20]○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국승)  2017.09.20  국승 ...한다.(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법2016구합1235, 2017.09.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115,836,143원, 2011년 귀속 84,649,614원, 2012년 귀속 528,242,985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광주지법2016구합11230, 2017.07.20]○피고가 원고의 장부들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출원가를 산정한 후 가공매출원가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재조사 후 결정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2017.07.20  국승 ...없음.(국승) 【사건번호】 광주지법2016구합11230, 2017.07.20 【원심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2636,2637(병합) (2015.12.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4. 11. 3. 별지1 제1 처분목록...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7중1230, 2017.06.20]○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매입 대비 과도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자금흐름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을 장기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로, 관련 업종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거래방식, 자료상 실태 및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처들을 실제공급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2017.06.20  기각 ...보기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7중1230, 2017.06.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4. OOO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실제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8.3.~2015.11.11.... 주제어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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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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