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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검색결과 : 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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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
[조심2019부3104, 2020.10.15]○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담됨 (취소)  2020.10.15  취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0서1222, 2000.12.30. 참조). (다)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자신이 직접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증축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증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이를 계열사에게 증여할 의도가 없었음이 확인(증축분은 증축사가 원시 취득으로 신고하고 자산으로 계상)된 이상, 계열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19서2944, 2020.09.18]○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여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축분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0.09.18  취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국심 2000서1222, 2000.12.30. 참조), 추후 공동소유사 간 비용정산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증축사에 지불하는 분담비용을 쟁점증축부분의 반대급부로 보아 지불 당시의 매매거래로 보아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증축된 2013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9부2982, 2020.09.18]○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여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축분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0.09.18  취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국심 2000서1222, 2000.12.30. 참조), 추후 공동소유사 간 비용정산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증축사에 지불하는 분담비용을 쟁점증축부분의 반대급부로 보아 지불 당시의 매매거래로 보아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증축된 2013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심2018서725, 2020.08.20]○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여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축분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0.08.20  취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국심 2000서1222, 2000.12.30. 참조), 추후 쟁점정산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증축사에 지불하는 분담비용을 쟁점증축분의 반대급부로 보아 지불 당시의 매매거래로 보아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지방세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증축된 2013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쟁점증축분을 취득한 것으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9서489, 2020.02.12]○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2억원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금융거래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시할 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복지금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군인복지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복지단에 위탁하여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에어컨의 물품대 및 설치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쟁점에어컨을 설치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에어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20.02.12  경정 ...보아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국심 2000서1222, 2000.12.30. 참조)으로, 쟁점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 대상이다. (4) 쟁점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복지단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위·수탁거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업체 결산 결과 통보서”, OOO등을 종합하면, 복지단의 화장품... 주제어 : 익금의 범위
[광주지법2014구합12222, 2015.10.08]○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임(국승)  2015.10.08  국승 ...않는 것임(국승) 【사건번호】 광주지법2014구합12222, 2015.10.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2,505,4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주제어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조심2013서1222, 2014.03.13]○각 공사현장별 및 중개인별로 수주비 지출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한 점, 자본금 가장납입이라고 주장하는 ○○○백만원에 대한 금융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거래일자·지출처별 업무추진비 명세와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지출내역별 증빙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자본금 가장납입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14.03.13  경정 ...것이 타당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13서1222, 2014.03.13 【주문】 OO세무서장이 2012.6.14. 청구법인에게 한법인세2007사업연도분OO,OOO,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에 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서울행법2012구합19175, 2013.03.08]○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 (국패)  2013.03.08  국패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22, 1335(병합), 1538(병합), 1602(병합), 2012고합314(병합)}에 기소하였는데, 이DD은 위 법원에서 ”BBBB레저그룹 산하의 법인은 이 사건 각 회사를 포함하여 총 12개였는데,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하나로 총괄하여 통합 관리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법원은 이DD에 대하여... 주제어 : 소득처분 대상과 시기
[대구지법2010구합2878, 2011.06.29]○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 금액이 대물변제조로 상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2011.06.29   ...노래연습장 302.795m2, 지상 4층 주차장 1222.05m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고, 약 1년이 지난 2007. 7. 19.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동생 이YY에게 이 사건 상가 중 207호와 307호에 관하여 2007.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② 소외 회사의 현재 대표사원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국심2002서840, 2002.07.10]○장부가액 흡수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보아 주식 시가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2002.07.10   ...자산가액에 포함한다고 유권해석(상속 46014-1222, 1998. 10. 16)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가액을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267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시가산정시 쟁점영업권가액을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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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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