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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0)
[조심2022부8120, 2023.06.29]○청구법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종후평가액은 쟁점권리의 취득시점(환지계획인가일)이 아닌 쟁점권리가 토지(체비지)로 전환되는 미래(환지처분공고일)를 전제한 미래 추정 감정평가액에 해당하고, 평가대상 또한 권리가 아닌 부동산(체비지)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권리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사업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종전평가액)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반면, 환지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달리 없었고, 처분청은 양일간의 차이는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그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청구법인은 종후평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달리 환지계획인가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평가해 달라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3.06.29  기각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8120, 2023.06.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조합)으로, OOO 일원을 환지방식으로 개발(이하 “사업부지” 및 “쟁점사업”이라 한다)하되, 필요한 경비 등은 조합원 소유의 종전 사업부지(이하...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1광6731, 2022.08.09]○농민 또는 출하단체가 중도매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이 때 계산서는「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화훼공판장을 운영하여 수입이 발생하므로 이는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보이므로「법인세법」제76조 제9항 괄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 괄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탁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8.09  취소 ...제9항 괄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 괄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탁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광6731, 2022.08.09 【주문】 OOO서장이...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0서2120, 2022.04.27]○청구법인은 양도거래 당시 사업다각화의 실패로 인한 자금난 및 채무불이행으로 도산위기에 놓였던 상황으로 일부 자회사의 매각을 추진하여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던바, 특수관계자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양도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2.04.27  경정전문가추천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0서2120, 2022.04.27 【주문】 OOO서장이 2020.3.5.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7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합계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의 감액경정처분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1중1204, 2021.12.27]○처분청에서 쟁점횡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1.12.27  기각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중1204, 2021.12.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2009.11.12.부터 2010.7.2.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2009.9.25.~2010.3.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이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중1209, 2021.10.05]○쟁점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라는 계정을 통해 손금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유목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감가상각비에 대하여 ‘5년간 이월하여 그 사용 여부를 사후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 손금불산입해서는 안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1.10.05  기각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중1209, 2021.10.0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로 OOO산업을 운영하면서 이와 함께 OOO목장 등에서 말산업의 발전과 관련한 마필 생산·육성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1) 청구법인은... 주제어 : 구분경리
[감심2020-1202, 2021.09.03]○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월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자 소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경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자 개인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특수관계법인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였는지 여부 (기각)  2021.09.03  기각 ...여부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0-1202, 2021.09.03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20. 2. 5.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청구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확인하였으며,...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0지1209, 2020.10.15]○청구법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기간 중에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임대사업(수익사업)의 계속·반복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10.15  기각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지1209, 2020.10.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9.5. OOO 건물 2,789.47㎡ 및 토지 1,15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19부4590, 2020.07.16]○청구법인은 일반 다른 매출처와 별개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90일~120일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입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내용이 이자마진이 아닌 인정이자 성격일 경우 법인의 수익과 익금으로 이중 계상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0.07.16  재조사 ...해당하는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90일~120일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입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내용이 이자마진이 아닌 인정이자 성격일 경우 법인의 수익과 익금으로 이중 계상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행법2019구합51208, 2020.05.15]○공동사업 개발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함(국승)  2020.05.15  국승 ...함(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19구합51208, 2020.05.15 【원심판결】 [ 전심사건번호 ] 조세심판원-2016-서-0911·1179·1180 병합 (2018.10.1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1이 2015. 10. 29....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19중1204, 2020.03.25]○「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쟁점법인들이 쟁점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들이 쟁점가공매입액을 회수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2020.03.25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9중1204, 2020.03.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철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함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은 2011사업연도에... 주제어 : 사실상 대표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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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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