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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호" 검색결과 : 3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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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
[조심2020인2136, 2021.10.19]○청구법인이 협력사에 실제 이전한 원료·최종완제의약품의 수량에 단위당 금액을 적용하여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거나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현금의 수령이 있었다고 할 것임(기각)  2021.10.19  기각 ...이전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의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즉 기업회계상으로도 협력사는 청구법인의 고객이 아니므로 협력사에의 원료·최종완제의약품 이전은 상품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원료·최종완제의약품 이전 시점에 목표공급가격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0서361, 2021.01.05]○조사청은 공문을 통해 쟁점경영자문료 항목은 법상요건 미비로 전액 부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경영자문료와 관련한 용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설비는 상시 가동되는 자산이 아닌 실험용 설비자산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인 쟁점설비의 장비이력카드와 연차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설비가 20**년부터 가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에 대한 20**∼20**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1.01.05  경정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1115, 2008.6.1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공적 의사가 담긴 공문이 아닌 관련 공무원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표시한 것만으로 공적인 견해가 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청은 공문을 통해 쟁점경영자문료 항목은 법상요건 미비로 전액... 주제어 : 신의.성실
[조심2020중1115, 2020.07.27]○ooo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20xx사업연도 당시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ooo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20xx.x.xx.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서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추계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20.07.27  기각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중1115, 2020.07.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변경전 상호는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2.7.13.부터 2012.7.31.(직권폐업)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5서4105, 2018.11.15]○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8.11.15  경정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주제어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조심2017서4621, 2018.11.15]○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8.11.15  경정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조심2014서3497, 2014.11.12]○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4.11.12  기각 ...것으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거의 10년이 경과하여 쟁점분담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14서441, 2014.11.03]○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지급액 산정방법이 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11.03  기각 ...것으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거의 10년이 경과하여 쟁점분담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13서4304, 2014.07.24]○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7.24  기각 ...할 것으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거의 10년이 경과하여 쟁점분담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13광3198, 2014.05.21]○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외국신용카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점, 외국신용카드회사들이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권사용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 관련 대리납부의무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5.21  기각 ...것으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거의 10년이 경과하여 쟁점분담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대리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14부209, 2014.05.20]○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5.20  기각 ...할 것으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거의 10년이 경과하여 쟁점분담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대리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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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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