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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호" 검색결과 : 2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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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
[감심2019-839, 2022.05.10]○이 사건 쟁점수입금액이 법인세 비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각)  2022.05.10  기각 ...국세청 2006. 6. 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9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대구고법2020누2418, 2021.01.15]○(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되어야 함. 설계 시공 입찰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2021.01.15  국패 ...행사함으로써 만기 전에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어(제1109절 및 제1110절), 이 사건 주식을 BBB에 양도한 후에도 그에 대한 지배 및 개입권한을 일부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BBB는 제2차 교환사채와 관련하여 원고의 지시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기상환권과 같은 각종 상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대구지법2018구합23819, 2020.01.22]○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되어야 함. 설계 시공 입찰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2020.01.22  일부국패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109절, 1110절은 보증인(회사)이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1102절, 1106절, 1107절, 1108절, 1114절에 따른 상환권(이하 ‘조기상환권 등’이라 한다)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마) AAA와 원고 사이에 제2차 교환사채와 관련하여 2008. 8. 19.... 주제어 : 실질과세
[부산지법2018구합20055, 2018.06.21]○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국승)  2018.06.21  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2카합1109호, 2013카합1097호)을 받은 사실, ③ 나아가 원고는 2012. 9.경 김◇◇의 김□□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6. 1. 19. 김◇◇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배당금청구권을 양도받아 2016. 1. 26. 및 2016. 1. 27. 13억 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7부3652, 2017.11.16]○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원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에 대한 형사소송결과 쟁점①금액은 모두 ○○○의 횡령금액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사실상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법원이 쟁점②금액에 대해서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7.11.16  경정 ...부동산 가압류 OOO원(OOO법원 2012카합1109), 2013.8.21. 부동산 가압류 OOO원(OOO법원 2013카합1097)을통하여 강제경매 진행 중이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횡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2013.10.24.자로 횡령액 OOO원을 회계장부에 자산(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08부2938, 2009.05.08]○교환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인 630,000천원은 정상적인 시가가 아니라 인정되는바, 교환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9.05.08   ...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울산광역시 남구 ○○동 1109-2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교환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동등가치로 교환한 후 양도가액을 185백만원으로 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교환거래로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 63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차액 445백만원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심2005구3808, 2007.01.18]○처분청이 예치한 청구법인의 결산참고철(1997∼2002)은 1997사업연도 이후 결산시 청구법인이 장부상 자산 및 부채계정의 잔액을 조정한 비망기록으로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를 근거로 199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경비 2억원을 누락시켜 분식결산한 사실을 확인하여 손금추인(유보)하고, 1998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이 실지보다 917,859,511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이후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 1999∼2003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재고자산과다계상분 921,653,811원, 1109백만원, 1,401,924,294원, 1,061,807,374원을 동일한 방법으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결졍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금과다계상액의 각사업연도별 발생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결산참고철(1997∼2002) 및 결산서 등 관련서류와 대조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7.01.18   ...동안의 재고자산과다계상분 921,653,811원, 1109백만원, 1,401,924,294원, 1,061,807,374원을 동일한 방법으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결졍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금과다계상액의 각사업연도별 발생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결산참고철(1997∼2002) 및 결산서 등 관련서류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국심2002부2727, 2003.02.15]○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3.02.15   ...1109-1│ 950㎡│ 89,320,000│ 8,018,000│ 19,950,000│├──────┼────┼───────┼──────┼──────┤│ 829 │ 1,029㎡│ 87,080,000│ 5,659,500│ 21,609,000│├──────┼────┼───────┼──────┼──────┤│...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수원지법98가합22553, 2001.12.27]○[1] 이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업인수에 있어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3] 소유주식의 처분에 있어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2001.12.27  소극 ...박○서 서울 노원구 ○○동 652 ○○아파트 1109동 707호 19. 이○은 서울 강남구 △△동 654 ○○2차아파트 205동 803호 20. 김○종 서울 마포구 ○○동 12의 3 21. 박○정 서울 양천구 ○3동 620의 5 22. 주○빈 서울 성북구 ○○동 1의 65. 끝. 2....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심사중부96-1109, 1997.02.28]○1.개업비상각의 손금산입 및 지출확정 후 신주주에 대한 배당의 당부
2.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출연금이 손금산입시기
3.무선호출기가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자산의 접대비 및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1997.02.28   ...및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사건번호:심사중부96-1109년/월/일:1997.02.28.요 지:1.무선호출사업의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개업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2.무선호출사업을 얻기 위해 허가신청서에 매출액의 일정률을 정부출연연 구기관에 개발출연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 주제어 :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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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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