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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204)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2)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2023.11.30  국승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외에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등 법인세액을...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같은 날 위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2011. 4. 6. 하나다올신탁에게 제1토지 등에 관한 공매처분을 요청하였다. 이에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제1토지 등은 2011. 6. 21. 37,256,600,000원에 매각되었다. 원고는 2011. 8. 24.부터 2011. 9. 9.까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위 매각대금 중...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중9319, 2023.10.30]○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4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자진등록말소 이후 1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의무임대기한의 2분의 1 이상(2년 이상)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약 8개월~1년 4개월을 임대한 후 쟁점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점, 청구법인이 의무임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한 이상, 이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30  기각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제1호의12 및 제1조의14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된다(창원지방법원 2019.5.30. 선고 2018구합52127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202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1. 구 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기각)  2023.10.12  적극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126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22부7271, 2023.08.03]○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확정시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8.03  기각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⑥ 법... 주제어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조심2022인8161, 2023.07.10]○쟁점①토지 중 나머지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에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①토지는 당초 모지번과 하나의 토지였다가 양도 무렵에 모지번 토지에서 분리된 토지로 양도 이전까지 분묘 9기가 있는 모지번과 함께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다수의 분묘들이 존재하였으며 23기의 분묘들이 이장된 후에도 종중원의 분묘 2기가 계속 존재하였던 점, 실제로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면서 벌초 등을 해오고 있다며 제초 등 관련 비용의 집행내역이 나타나는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점, 쟁점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대부분 임야로 보이고 일부 임야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나 이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작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1,812㎡와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7.10  경정 ...OOO부터 같은 리 663-32까지 소재 임야 3,311㎡(이 중 472㎡는 이하 “기타토지”라 하고 나머지 2,839㎡는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시 OOO 소재 임야 13,21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2021.10.20.과 2021.8.26. 양도한 후 법인세 OOO원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대법원2020두46073, 2023.06.29]○1.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당초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무효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교환·변경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기각)  2023.06.29  적극 ...한다) 등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던 중 1995. 8. 3. 출국한 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들의 전산시스템에는 1996. 6. 15.부터 2000. 6. 10.까지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입력되어 있다. 2. 상고이유 제1ㆍ3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주제어 :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00.12.29>
[수원고법2022누12919, 2023.06.23]○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국승)  2023.06.23  국승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153,537,878원의 부과처분 및 정OO을 소득자로 한 2016년 귀속 169,921,71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감심2021-449, 2023.04.10]○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이 1,164원이 아닌 3,500원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04.10  기각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2014. 12. 28.부터 2015. 2. 25. 사이에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발행받은 전자어음이 2015. 3. 31.부터 2015. 6. 1. 사이에 부도로 처리되었다. 2) 채무자는 2015. 11. 26. ◈지방법원으로부터 [표 2]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중2051, 2023.03.20]○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BBB이 이 사건 AAA계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AAA계좌 및 CCC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AAA계좌의 개설시기 및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재조사)  2023.03.20  재조사 ...2023.03.20 【주문】 1. OOO서장이 2021.12.21. 및 2021.12.22.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 및 2014년 귀속 OOO원(추후 가산세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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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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