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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7)
[조심2022서6360, 2022.08.09]○청구법인은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 합계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총수의 67.4%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전체 매출액 대비 100.0%를 차지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8.09  기각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청장은 2021.8.30.부터 2021.10.1.까지 처분청 등에 대한 취약분야 세원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9월말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1.10.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주제어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서울고법2021누39135, 2022.04.19]○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패)  2022.04.19  국패 ...그녀가 원고의 설립일인 1999. 6. 10. 입사한 후, 2006. 3. 3. 퇴사하였다가, 2008. 4. 1. 재입사하였고, 직급은 ‘부회장’이라고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YYY은 2007. 9. 1. 입사한 후, 2008. 4. 30.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3. 30. 사임하였으며, 2016. 1. 1. ‘부사장’에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1중540, 2021.12.27]○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음이 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신주(00,000주)를 주당 평가액인 00,000원보다 00,000원이 낮은 주당 0,000원에 단독으로 인수함으로써 매도인들로부터 총 0,000,000,000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27  기각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6.12. 매도자들과 쟁점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쟁점구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20.6.22. 매도자들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매도자들은 쟁점계약과 2020.6.12.에 작성한 쟁점구주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구주를 청구법인이 양수하기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0부8248, 2021.12.23]○「법인세법」에서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주주와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의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과 쟁점PEF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PE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매각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것임. (경정)  2021.12.23  경정 ...포함시켰다. <표1> 청구법인들 및 AAA의 2015.12.29. BBB 발행주식 양도내역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7.부터2020.4.28.까지 청구법인들의 2014~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과 쟁점OOO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반면, AAA은 쟁점OOO와 특수관계인이...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1지540, 2021.12.01]○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음이 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신주(00,000주)를 주당 평가액인 00,000원보다 00,000원이 낮은 주당 0,000원에 단독으로 인수함으로써 매도인들로부터 총 0,000,000,000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01  기각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6.12. 매도자들과 쟁점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쟁점구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20.6.22. 매도자들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매도자들은 쟁점계약과 2020.6.12.에 작성한 쟁점구주 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구주를 청구법인이 양수하기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0구1434, 2021.03.2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거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유상증자 전후 모두 영(0) 이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1.03.22  취소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6.2. 이OOO이 30.3%, 이OOO이 30.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OOO원에 쟁점법인의 주식 2,400,000주(액면가 주당 OOO원)를 취득한 후 장부에 자산(매도가능주식)으로 계상하였고,...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9서812, 2020.01.03]○지배주주인 임원들이 OOO그룹 내 주요 임원을 맡고 있어, 이들이 청구법인이 그룹내 다른 계열사와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014년~2017년 기간 중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급여가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0.3% 내지 2.38%에 불과하여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크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과다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정상여로 인건비를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취소)  2020.01.03  취소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상장하면서 OOO60%, 나머지 40%는 다른 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임원현황을 보면, OOO회장이자 OOO대표이사였던 고 OOO2016.10.1.부터 2017.10.17.까지 회장, 고 OOO아들인 OOO2016.3.24.부터 2017.10.17.까지 대표이사, 고 OOO딸인 OOO2012.1.1.부터...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9부93, 2019.09.24]○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법원판결서는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어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대로 201x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을 000원으로 볼 경우, 동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율은 00.00%에 이르게 되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201x년 평균소득율(0.0%)에 비하여 과다해 보이는 점, □□지방검찰청 ◇◇지청 공소장에서 이 건 쟁점 관련 무자료 매출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에게 무자료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경정)  2019.09.24  경정 ...청구법인의 ○○○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을 000원으로 볼 경우, 동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율은 00.00%에 이르게 되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201x년 평균소득율(0.0%)에 비하여 과다해 보이는 점, □□지방검찰청 ◇◇지청 공소장에서 이 건 쟁점 관련 무자료 매출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9부1515, 2019.05.30]○청구법인의 201x~201x사업연도 중 주업종은 축산업이나 부업종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x년부터 201x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유 토지를 00필지로 분할하여 00여회에 걸쳐 00원에 양도하여 00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같은 기간 가축매출 수입금액은 00원에 불과한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x.x.xx. 개업 시 농업과 부동산업을 영위하다 201x.x.xx. 부업종으로 말 사육을 추가하였고, 쟁점토지 중 양도차익이 발생된 AA도 BB시 CC읍 DD리 00-0 및 같은 곳 00-0 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목장용지’가 아니라 ‘전’으로서 00필지의 토지로 분할·양도되었고, 이를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다는 입증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19.05.30  기각 ...(라)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시 양도한 모든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신고하였다가 사업용토지로 보고 2018.10.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18부3744, 2019.04.10]○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건설업협회 원가율(0.◇◇◇)’은 토목, 건축, 산업, 토공, 석공, 비계, 기계설비, 상하수도, 철도, 수중, 철강, 삭도, 준설, 가스, 난방공사 등 30여개의 서로 다른 여러 공종별 유형의 전국 11,220개 종합건설업체 공사실적을 총망라하여 계산된 평균원가율로서 업종 및 공사규모 등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 건설 용역공사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의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건설업협회 평균원가율 이외에 이 건에 적용할 합리적인 원가율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9.04.10  경정 ...한다)은 2018.2.21.~2018.3. 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결산서상 쟁점사업 작업진행률 산정시 적용된 순공사원가 OOO원을 건설업협회 원가율 0.908로 나눈 금액 OOO원을 쟁점변경도급계약의 시가로 보고, 시가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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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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