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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8)
[조심2023서7899, 2023.11.06]○점이사가 201ㅇ사업연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내역상 200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인 201ㅇ년도에는 15일의 국내체류 이력만 있어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내이사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쟁점이사와 AAA의 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1.06  기각 ...CCC와 쟁점이사가 ‘2020년 본사이전의 건’을 찬성 가결하여, 두 이사가 모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나, 출입국 조회 결과 해당 시점에 쟁점이사는 OOO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사회 개최시점에 쟁점이사가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2019.10.4.자 이사회 회의록은 정상적인 문서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조심2022부7271, 2023.08.03]○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확정시 신용보증잔액의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8.03  기각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실업자, 재해근로자 등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근로자... 주제어 : 채무보증,대손처리
[부산지법2022구합23389, 2023.07.07]○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매매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득금액변경통지, 소득처분은 적법함(국승)  2023.07.07  국승 ...원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해당 내용을 승인·가결한다’는 등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직무발명금의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AAA에게 문서로 알렸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정하면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서7079, 2023.06.27]○대표이사로서의 통상의 직무 외에 쟁점성과급과 같이 특별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받을 만한 경영성과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6.27  기각 ...지급의 건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의견표시란 중 찬성에 표시가 되어 있어 DDD이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AAA는 주주총회에서 DDD의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AAA 대표이사가 특별상여금을 단독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처분청은 AAA...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6891, 2023.06.09]○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청구법인①로부터 이익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6.09  취소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하여 배당에 대한 주주 전원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배당으로서의 요건인 정관의 근거 규정 및 이사회 결의를 갖추지 아니한 점 등에서 위법 배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배당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OOO)한바 있으며, 법원 또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OOO 판결, OOO...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인3253, 2022.10.07]○AAA에 대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가수금 반제(가지급금)로 13년 동안 회계처리를 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가지급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던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BB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AAA 측에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살펴볼 때 AAA 역시 BBB 개인과의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떄 쟁점주식 매매 관련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BBB 개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2022.10.07  경정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과세불가 : 자문대상을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2. 일부과세 : 자문대상 중 일부만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 3. 과세 : 자문대상을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 4. 기타 : 자문대상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국세행정의 파급효과 등을... 주제어 : 근거과세
[청주지법2021구합51190, 2022.08.11]○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2.08.11  국승 ...특허권에 대해 양수하는 것에 대해 참석한 주주 정원찬성으로 승인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의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김**에게 문서로 알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원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정하면서 직무발명에 의하여 원고가 얻을 이익과 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부2642, 2022.08.10]○쟁점특허권등이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의 직접적인 행위로 창작 또는 발명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특허권등 매입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8.10  기각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부1613, 2022.08.02]○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08.02  기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주주 2명 전원 출석, 전원 찬성)하여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2018.12.14. 대표이사로부터 아래 <표1>의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12.17. 쟁점특허권을 이전받았고, 2018.12.31. OOO원은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OOO원은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부산지법2020구합25275, 2021.09.10]○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2021.09.10  국승 ...상여액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사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CCC의 급여액을 월 3억 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2017. 12. 29.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 대표이사 CCC 2018년 급, 상여액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사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CCC의 급여액을 월 3억 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을... 주제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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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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