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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肉む서" 검색결과 : 18,8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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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34)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나) 처분청은 조사착수시 예치해 온 연봉계약서, 출근부 등 서류에 대표이사(bbb) 관련 문서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임원에 대한 연봉계약서, 출근부 등의 비치는 세법 등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할 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연봉계약서, 출근부가 없다고 하여 상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담당 법무사가 위 가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오인하고 2020.2.13.을 등기원인일자로 신청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원인일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며 동 사실에 대하여 당시 법무사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양도거래 과정에서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2020.2.27.인 점을 보더라도 쟁점양도거래의 계약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부산지법2021구합860, 2023.07.06]○원고가 주장하는 채권들은 회수불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2023.07.06  국승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서울행법2022구합51772, 2023.06.01]○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국패)  2023.06.01  국패 ...고용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조○○은 이 법정에서 ‘보조참가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관련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김○○이어서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해 명의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면서 송○○을 통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22구합58865, 2023.05.18]○이 사건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고, 그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3.05.18  국승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법령의 문언에서 정한 바 그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앞서 본 과세요건의 원칙적 해석 방법에 부합한다. 나) 원고는 사업용 토지를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에...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2중2750, 2023.05.10]○처분청이 쟁점계약이 합의서에 따라 해제된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계약금 상당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5.10  경정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대여한 금원이라는 전제에서, 쟁점계약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면서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관점에 서 있다. 2)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수도권 소재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의 편의성과 영업강화를 위하여 물류창고를 조성하려는 경영상 목적에서 AAA로부터 OOO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고, 이에...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울행법2022구합59974, 2023.03.10]○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국승)  2023.03.10  국승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행법2020구합55183, 2023.03.10]○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2023.03.10  일부국패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이하에서는 편의상 H개발과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은 분할 전 H개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HHH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로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법인세법 제12조, 제11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H개발에 대하여...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울행법2021구합78435, 2023.02.24]○미등록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가 국내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패)  2023.02.24  국패 ...사용료소득의 원천지로 보는 ‘사용지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를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은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주제어 : 목적
[서울행법2021구합65903, 2023.02.10]○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2023.02.10  국승 ...지급한 것이고, 지급의 의무가 소멸한 상황에서 x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행위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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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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