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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濚ユ영" 검색결과 : 27,6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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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693)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주제어 : 임야의 범위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의하면, 당초 OOO에서 투자결정을 하면서 현 경영진을 이사회 멤버로 운영하고 최소 5년 후인 2024년 3월 후 매각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투자회수 목표 이상의 좋은 조건으로 기한 전 매각하게 되면서 기존 임원진들이 2024년 3월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2021년 7월 매각 후 2024년 3월까지 급여(31개월)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금액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인796, 2023.11.23]○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3  경정 ...공사완료연도의 작업진행률 계산에만 영향을 미친다. 청구법인이 계산한 작업진행률은 분양목적물의 공사 수행정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담금을 보존등기비용 및 하자보수비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5 가산세 감면의...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서7688, 2023.11.16]○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16  취소 ...대해 법원은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비용은 주식 또는 선물의 투자중개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영위에 필요한 비용이 분명하므로 사업관련성을 갖추었다....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부7328, 2023.11.02]○AAA는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이므로 본인에게 과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제출한 점, AAA 등 쟁점법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쟁점법인 사내이사 BBB가 ㅁㅁ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ㅇ억원에 대해서도 BBB의 개인 계좌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그 귀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만들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한 후 해당 자금을 다시 EEE에게 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에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며, 영수증 작성 이후 실제로 EEE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돌려주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OOO원은 EEE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사실상 귀속자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라) 실질대표자 DDD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서6602, 2023.11.01]○쟁점회비는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즉,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 내지 정기회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상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령상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회비 영수증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그 목적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 이후 전경련에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이를 구비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비로소 쟁점회비에 대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1.0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회비 납부 당시 선의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AAA이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여, 사실상 적격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AAA이 발급한 회비 영수증을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갈음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회원사이어서, AAA의 내부정보(예: 경상경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2022-49, 2023.11.01]○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2023.11.01  기각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조심2021서2718, 2023.10.26]○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26  취소 ...설사 처분청 과세논리와 같이 책임준비금 이자가 투자영업에 대응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책임준비금 전체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라고 보더라도,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분리하여 각기 보험영업, 투자영업에 대응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이 제시하고 있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나) 즉 손금에...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1서3720, 2023.10.26]○보험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보험업의 손익분석기준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책임준비금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상품별손익명세표(AH290) 등으로 미루어 보아 책임준비금 이자는 원금과 구분된다고 보임다만, 「법인세법」규정에서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준비금은 원금과 이자의 구별 없이 그 전체로서 투자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26  취소 ...설사 처분청 과세논리와 같이 책임준비금 이자가 투자영업에 대응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책임준비금 전체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 공통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라고 보더라도, 책임준비금을 원금과 이자로 분리하여 각기 보험영업, 투자영업에 대응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이 제시하고 있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나) 즉 손금에... 주제어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23전9746, 2023.10.24]○청구인이 제출한 10명 남짓 인원의 입사지원서 및 임금체불 지급요구 진정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고용관계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등의 효력】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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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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