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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029)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바) 청구법인들은 OOO의 2021.7.21.자 내부품의 자료 및 CCC 사원 명부를 제출하며,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최상위 주주였던 CCC(업무집행조합원: OOO)의 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퇴직위로금을 임의로 산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법인들은 2021.7.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인796, 2023.11.23]○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3  경정 ...예상하고 지급기일 하루 전(2017.9.6.)에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쟁점약속어음의 수령거부(포기)를 함으로써 약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인식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은 2017.9.8. 토지공급계약이 해제되자 기존에 미수이자로 인식하였던 OOO원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제공을 요청한 적도 없다. OOO 그룹의 내부 정책에 의하더라도, OOO 그룹은 내부적으로 원시코드의 제공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오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재판매법인의 임직원들에게는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이 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원시코드가...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일반적으로 종료된다. 후순위 수익금을 지급받아 기업내부에 미환류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때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 된다. 신탁방식에 따라 개발한다고 해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회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불공평이 있을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6년에 원천적으로 투자, 임금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소득을...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서7695, 2023.11.22]○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평가기준 및 개인별 평가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2  경정 ...이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바, 내부 및 외부 주주와 임직원들의 동의하에 자체 급여와 상여금 지급 기준이 작성되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현행 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이 임직원 보수를 사업연도 중 급여 및 상여로 지급할 것인지 결산 후 이익처분에 의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감심2022-4, 2023.11.16]○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인계약자세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재조사)  2023.11.16  재조사전문가추천 ...2023. 9. 21. ○○ 호치민 법인 내부자료를 추가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0) 감사원은 2017. 4. 25. 공개한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에서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다. 가)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에 따른 이윤세이자 베트남 정부가...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있었다고 하더라도 GGG의 1차 설계는 GGG 내부사정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GGG가 현행 안전거리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1차 설계를 잘못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었다. 결국 청구법인이 GGG의 설계 오류와 쟁점토지의 매각 제안을 충분히 예측하고 부의 무상 이전을 위해 쟁점양도거래를 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후적인 결과에 기초하여 거래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서7345, 2023.11.08]○「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2]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에서는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각 국가별 소득에서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8  기각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상위 법령의 아무런 위임도 없이 결손금을 국가별로 통산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세액공제 범위를 아무런 근거도...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3부7328, 2023.11.02]○AAA는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이므로 본인에게 과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제출한 점, AAA 등 쟁점법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쟁점법인 사내이사 BBB가 ㅁㅁ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ㅇ억원에 대해서도 BBB의 개인 계좌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그 귀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나) 이후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철거가 중단되었다가, 2018년 4월 기존 계약대금 OOO원을 OOO원으로 수정한 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다) BBB에게 확인해보니, BBB는 EEE이 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계약금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부7990, 2023.11.02]○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주식회사 AAA의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내부 결재서류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등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주식회사 AAA를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2.7.~2020.8.18. 기간 동안 OOO에서 부동산...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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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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