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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賻貫" 검색결과 : 5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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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4)
[서울행법2021구합59090, 2022.04.14]○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은 이자비용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다 (국패)  2022.04.14  국패 ...행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부관 내지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조금의 무상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주제어 : 무상으로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조심2020중1482, 2021.01.15]○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인 쟁점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1.01.15  기각 ...야적장의 건설을 마친 후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야적행위 허가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6.28., 2016년 11월 미상일자 사토(토사) 반입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 외 10필지에서 2016.6.28....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고법2019누61979, 2020.08.21]○(1심과 같음)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2020.08.21  국승 ...불과한데, 이러한 지급의 동기, 조건·부담과 같은 부관 등은 ‘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원고들과 이 사건 지자체 사이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에 관한 각 협약(이하 통칭하여 ‘이차보전협약’이라 한다)은 이차보전금에 대한 반대급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주제어 : 무상으로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서울고법2020누35396, 2020.08.21]○(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국승)  2020.08.21  국승 ...불과한데, 이러한 지급의 동기, 조건·부담과 같은 부관 등은 ‘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원고들과 지자체 등 사이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에 관한 각 협약(이하 통칭하여 ‘이차보전협약’이라 한다)은 이차보전금에 대한 반대급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주제어 : 납세의무자
[서울행법2019구합55583, 2020.01.31]○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임. 따라서 이 사건 이자보전금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하고 절차단축을 위하여 바로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함(국승)  2020.01.31  국승 ...대출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근거 규정 등에 따르면 이는 대상법인이 저율로 대여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4) 대상법인은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울행법2018구합89299, 2020.01.31]○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국승)  2020.01.31  국승 ...대출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근거규정 등에 따르면 이는 원고들이 저율로 대여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4) 원고들은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8서3528, 2019.11.25]○청구법인과 ◎◎◎◎ 및 ◇◇가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온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합의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쟁점부지에 대한 △△△의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결정조건을 이행한 것이지, 쟁점부지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새로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이 건 합의서의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타다하고, 쟁점공사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11.25  기각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등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의 당초 조건(부담)을 사후적으로 OOO 확장 연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바, 처분청의 이 부분 주장은 ‘부관의 사후변경 금지 원칙’에...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18구합86818, 2019.09.17]○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2019.09.17  국승 ...대출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근거규정 등에 따르면 이는 원고2는 저율로 대여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4) 원고2는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인천지법2016구합50109, 2017.05.25]○원고가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2017.05.25  국패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15중2399, 2016.04.25]○쟁점비용은 의류제조시 웰딩공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점,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3.경부터 2012.7.5.경까지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저가신고하여 관세 OOO원을 포탈하였다고 되어 있고 쟁점비용과 관련한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경정)  2016.04.25  경정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시 부관세관이 조사할 당시는 퇴사한지 오래되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면서 혐의내용을 부인하였고, 검찰도 청구법인과 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하였는바,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5.3.2.)를 보면, ○○○에 쟁점금액 중 미화 ○○○ 달러 상당의 청구법인이...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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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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