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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04)
[조심2023중86, 2023.09.05]○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9.05  경정전문가추천 ...관련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도 모두 취소한 후 매매대금 미회수분에 대하여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나, 자기주식 취득이 유효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매대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주주들에게 다시 부과되는 등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고, 청구법인과 양도주주 모두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1부4776, 2022.05.17]○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인정이자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상 반영하였고 회계장부상 가지급금 및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제각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및 쟁점인정이자가 제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인정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및 제106조에 따른 상여처분 대상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5.17  기각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2021.2.22. 인정이자 미회수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미회수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BBB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 명세서 OOO <표4> 청구법인의 인정이자 미회수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회생채무 조기변제를 위해... 주제어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조심2021서3505, 2022.05.09]○외상매출금을 부외부채와 상계한 차입계약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5.09  기각 ...답변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3)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은 실지귀속자인 AAA·BBB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2015년 AAA에 대한 매출 OOO원과 BBB에 대한 매출 OOO원에 대해 관련 등기부등본에서 매매금액과 소유권이 전부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조사청의 확인결과 따르면 AAA·BBB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중2535, 2021.06.25]○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검찰 수사 중 양자 간의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쟁점금액에 비하여 소송물이 현격히 적은 등 그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그 상당액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기각)  2021.06.25  기각 ...쟁점전체금액은 OOO의 횡령금이고 청구법인이 이중 미회수액인 쟁점금액만큼 손해배상채권을 사내에 유보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청구법인과 OOO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때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예비적으로)OOO에게 유출된 금액은 쟁점금액이 아니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OOO원 감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중158, 2020.12.17]○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은 장기대여금(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수익(인정이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어 한정의견을 제시하였고,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장기대여금과 미수수익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제11조 제9조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기각)  2020.12.17  기각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 미회수분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년 이상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수익이 발생하였고,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직원 AAA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서3821, 2020.12.01]○OO은행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대출채권 중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한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다만, 대위변제 이후 잔여채권 원금의 증가분에 대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OO은행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대출채권 중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한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으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처분청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은행의 2013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상하여야 할 적정한 이자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0.12.01  경정 ...원금 순으로 충당된 것으로 봄에 따라 대위변제 이후 미회수된 대출채권 원금 증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 이를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OOO은행의 대위변제금 중「법인세법」상 2013사업연도에 익금귀속시기가 도래한 적정한 이자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2. OOO은행 글로벌사업본부 소속 직원 중 해외현지법인에... 주제어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20서1057, 2020.05.15]○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5.15  기각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 및 미회수금 합계 OOO(2015사업연도 OOO, 2016사업연도 OOO, 2017사업연도 OOO, 2018사업연도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6. 및 2019.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서3570, 2020.05.15]○「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20.05.15  기각 ...2) 즉, 보증채무이행금은 ① 보증부대출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②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금액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하게 되면 위와 같이 특정된 원금채무와 이자채무가 각 소멸하는 것이고, 일부변제를 전제로 하는...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심2018서4575, 2019.12.31]○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환지처분 전에 소유하고 있는 기존 사옥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한 철거비(쟁점철거비)는 철거 당시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철거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 달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만한 규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철거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9.12.31  경정 ...회수되어 차감 처리된 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회수액은 대손금 요건을 따져 손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대손금 요건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제한적 열거규정에 해당하여OOO 그 사유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는바 동 규정을 살펴보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제5호), 채무자의 파산,...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9중2342, 2019.11.07]○쟁점①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지금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산입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토지를 사업을 위한 야적, 적치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x년 이미 유형자산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의 상품으로서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였고, 201x년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상품매출로 인식하였던 점 등을 통해 쟁점토지의 목적이 사업용 목적이 아닌 매매용 목적으로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11.07  기각 ...동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1년 내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이자OOO를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전기 익금산입한 쟁점가지급금이자OOO 미회수분을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자는 2017년 말까지 대표자 명의로 법인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나, 자금부족으로 12.31.자로 원본산입(단기 대여금에 가산)으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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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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