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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15)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관련 논문> 한편 M&A 보너스의 지급방식도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이전의 경우 (1) 대상회사가 대상회사의 재원으로 M&A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매도인이 대상회사에 M&A 위로금 지급액을 출연하고 대상회사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3) 매수인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에 관한 자문, 글로벌 M&A 현황 등에 대한 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에게 각 자문계약서에 따른 월정액 방식에 의한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1) BBB-주는 글로벌 M&A 시장의 현황, 최근의 M&A 트렌드, M&A 포트폴리오 선택에 있어 리더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2023-90, 2023.10.10]○쟁점 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기각)  2023.10.10  기각 ...1) 쟁점 토지는 분묘의 소재지*3)에서 147m 거리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소유(보존등기일 1990. 8. 3.)의 토지로서 지목은 농지 및 도로이며 농작물 경작을 위한 농지로 사용되었다. *3) DD도 EE군 2) 청구법인의 대표 가 는 2020. 6. 18. 쟁점 토지를 양도한 후 2020년 12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부산고법2022누23043, 2023.10.06]○상표권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국승)  2023.10.06  국승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 L감정평가법인과 M감정평가법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그 가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고, 원고는 그 각 평가액의 평균가액을 이 사건 양수대금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앞서 든 여러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중86, 2023.09.05]○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9.05  경정전문가추천 ...이는 불합리하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M&A 등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8년도부터 해외 유수의 곡물 및 식품 기업들과 M&A 기회를 꾸준히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기주식의 처분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7) (예비적 청구)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매각 시점까지 법인세를 계속하여 과세한다면...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1서4732, 2023.08.22]○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여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08.22  취소 ...“6282” 명칭의 18#(백색 2절 각 141.3M, 142.5M) 및 19#(겨자색 2절 각 119.2M, 150M)이 OOO의 “h88” 품명의 2016.7.26.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입출고시스템 조회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33 : 생 략> 검토내용 ㅇㅇㅇ 1-2)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49p)...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3059, 2023.07.06]○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간배당은 「상법」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재조사)  2023.07.06  재조사 ...각 주소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16~17㎞, 243m 떨어진 거리에 있다. <표12>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등 ㅇㅇㅇ 위 <표12>와 관련, AAA와 BBB(처)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내역(일부)은 아래 <표13>, <표14>와 같다. <표13> AAA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내역(일부) ㅇㅇㅇ <표14> BBB에 대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인1481, 2023.05.03]○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생산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부인 계산에서 쟁점용역대가를 감안하였음에도, 쟁점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전력비와 인건비 외 발생한 기타비용과 생산용역에 대한 적정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생산용역에 대한 위험부담 정도 및 적정 이익률 등의 확인을 통해 해당 생산용역의 적정 거래가액을 재조사한 후, 처분청이 제시한 골재 도매업체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거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과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실제 공급가액을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05.03  재조사 ...ㅇㅇㅇ (다) 쟁점거래(거래량 : 1,207,458m³)와 도매단가 산정시 사용된 거래(거래량 : 133,352m³)는 거래량에서 1/10 정도의 차이가 나서 도매거래의 사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거래량의 이유는 상기와 동일한 사유(거래단가의 기간별·업종별 유사성 존재)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라) 유사거래로 제시한 단가는 최소...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
[조심2022서2759, 2023.05.02]○쟁점괄호규정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이상 그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5.02  취소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로, M&A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1) 쟁점거래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라는 OOO의 요청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 계열사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인 이상, 일반적인 M&A 거래와 같은 할증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른바 M&A를 목적으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행법2022구합52737, 2023.03.21]○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로 이율을 10%로 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임(일부국패)  2023.03.21  일부국패 ...‘4×6’은 B전지라고도 불리며 가로(지폭) 788m, 세로 1091㎜의 용지를 의미하거나, 가로세로 비율이 이에 비례하는 규격(B1, B2, B3, …)을 통칭한다.실제 ‘4×6’용 인쇄용지는 지폭이 788㎜부터 880㎜까지 존재한다. 2) 원고 CH교육의 이 사건 단가표 가) 이 사건 단가표에 기재된 인쇄 단가는 아래와 같다(대용량 인쇄의 경우...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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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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