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母��" 검색결과 : 1,348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34)
[조심2021전1584, 2022.10.19]○「법인세법」제76조의22 전문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위 제76조의19 제1항(총부담세액)이 아니라 제76조의15 제1항(연결산출세액)으로 해석·적용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0.19  기각 ...tax return)는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사업연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주제어 : 연결과세표준
[심사법인2022-14, 2022.10.05]○쟁점이체금액은 장기간 차입거래 행태, 차입금 반환의 정황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비록 이체받은자에 대한 가수금계정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특허권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전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타)  2022.10.05  기타 ...70,000천원, 청구법인 감사 김MM(이*영의 母)에게 287,400천원(이하 “쟁점이체금액”이라 한다) 합계 400,000천원을 상여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10.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12.14. ‘불채택’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2021.1.3. 2018부터 2020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3건... 주제어 : 근거과세
[서울고법2021누54929, 2022.08.17]○국내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2022.08.17  국패 ...부분계속출원, 재발행, 재심사, 실용신안, 모(母)출원, 외국특허 또는 연장’을 말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조항의 문맥과 그 문언의 해석상 의미에다가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상 원고는 라이센서로서 이 사건 특허권을 반드시 현재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1서6630, 2022.02.16]○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02.16  기각 ...2004년 FFF의 사망 후 GGG(주주임원들의 母)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6년 GGG 사망 후 DDD으로 변경, 이후 2020년 5월 AAA, BBB, DDD, CCC로 공동대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주임원들의 사업연도별 지분율 변동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지분율 변동 현황 OOO (나)...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19서3205, 2019.12.02]○공부상 임야인 전체면적을 쟁점주택의 부수된 사실상의 대지로 보기에는 다소 불합리하여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사실상의 대지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9.12.02  재조사 ...한다)를 2013.9.17. 양도한 후, 모(母) OOO 등과 공동 소유(청구인 지분은 4/9)하고 있는 OOO 임야 882㎡ 및 지상의 단독주택 96.5㎡(청구인 소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으로 보아 이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심2016전1399, 2019.08.12]○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9.08.12  재조사 ...한편, 처분청은 OOO주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모(母)회사의 지위에서 별도 약정에 따라 쟁점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판결문(2017.9.14. 선고, 2015구합11528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판결문(2018.8.29. 선고, 2017누3497판결, 대부분의 내용 1심 원용)을 제출하였고 관련한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심2016전1398, 2019.08.12]○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9.08.12  재조사 ...한편, 처분청은 OOO주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모(母)회사의 지위에서 별도 약정에 따라 쟁점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판결문(2017.9.14. 선고, 2015구합11528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판결문(2018.8.29. 선고, 2017누3497판결, 대부분의 내용 1심 원용)을 제출하였고 관련한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주제어 : 외국법인 기타소득
[조심2018중2268, 2019.07.05]○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1인 주주 법인으로 대표자가 부지선정을 직접하고, 입찰금액도 직접 결정하며, 자금의 조달도 임직원에게 의지하지 않고, 분양영업팀 또는 분양 대행회사 선정도 직접 지휘하여 청구법인의 실적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음(경정)  2019.07.05  경정전문가추천 ...OOO의 형 OOO, OOO의 부(父) OOO, 모(母) OOO, OOO의 자 OOO 등 관련인 36명의 계좌에 OOO기를 이용하여 OOO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이 금액의 대부분이 자금세탁을 통해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OOO 대표이사의 가수금의 원천은 쟁점수수료로 유출된 법인자금으로 판단된다. (1) 조사청의 고발내역에 OOO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7서5131, 2019.04.01]○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형식을 거친 목적, 경위, 이로 인해 ○○○의 주주인 △△△의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 거래양태가 일반상거래 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매대금 지급일 전날인 2012.10.11.에 청구법인과 ○○○ 간 흡수합병계약이 체결된 점,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상 쟁점주식 거래를 합병대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국세조제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및「법인세법」제16조 등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기각)  2019.04.01  기각 ...앞서 OOO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母)회사인 국외특수관계법인 OOO와 이루 어진 쟁점주식 양수도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실상의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덴마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심사법인2018-30, 2019.01.16]○청구법인 회계장부상의 미수이자 회수처리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입금된 금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기에 회수의 실질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 계좌에 무기명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회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일부인용)  2019.01.16  일부인용 ...2016사업연도에 당시 대표이사 장CC(임BB의 母)에 대한가지급금 인정이자 57,393,087원을 미수이자(익금)로 계상하였고, 2017사업연도에 법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아 회수하였으며,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2017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라.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