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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慕乍" 검색결과 : 1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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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2)
[조심2021인1044, 2021.10.12]○별다른 추가적인 과세근거 없이 다른 거래처와 비교하여 저가판매라는 이유만으로 그 저가판매액을 접대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사업연도 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연도 내 특정기간 등만을 임의 선택하여 그 기간에만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는바,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저가판매의 정황이나 원인 측면에서도 통상적인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에게만 상대적으로 저가로 판매한 금액 중 일부분만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1.10.12  경정 ...조사하여 그 결과통지서를 2020.6.29. 모사(FAX)송달 후 2020.7.2. 우편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이 2020.7.3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2020.8.25. 심사제외결정을 한 다음, 2020.9.2.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거래처에 대한...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조심2019전4411, 2021.02.22]○⊙⊙⊙⊙으로서는 청구법인의 다른 주주인 조현택의 영향 없이 청구법인의 자회사를 직접 지배할 목적으로 쟁점자회사주식을 전부 매입하되 쟁점감자대금을 그 재원으로 하였다는 것)을 제시한 데 반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제시하지 못한 점, 설령 ⊙⊙⊙⊙이 쟁점자회사자산을 취득하는 과정만을 보면 그 양수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쟁점감자대금과 상계하여서 그 취득에 실질적인 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감자대상인 청구법인의 주식은 ⊙⊙⊙⊙이 1주당 평균 ***,***원으로 유상취득한 것임을 감안하면 쟁점자회사자산을 대가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감자와 쟁점자회사 자산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1.02.22  취소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추가로 모사회인 OOO이 당초 청구법인을 완전지배하여 자회사인 OOO도 지배하고자 종전 지배주주인 조OOO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조OOO이 그러지 않았고 이후 OOO이 청구법인을 통한 OOO의 부지 매입 등의 투자를 하고자 하여도 조OOO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균등증자의 문제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7서4934, 2019.09.25]○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투자자명세 및 계좌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최종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재조사)  2019.09.25  재조사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고 2015.12.31. 모사회인 OOO를 흡수합병하였는데, OOO의 2013.12.31. 및 2014.12.31.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 보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청구법인 지분 보유현황 (표-생략) (나) OOO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출자한...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심2015서5826, 2016.10.24]○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명세서상 오류, 즉 이 건 주식수 불일치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수정 명세서들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건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면책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10.24  기각 ...2015.6.1. 17:48 청구법인으로부터 모사전송 방법으로 받은 것)의 기내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주식수불일치자료(이 건 명세서와 이 건 수정 명세서들 간 기재내역의 차이와 관련된 것) 2매를 살펴보면, 각 이 건 명세서의 신고 오류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표 2매가 첨부되어 있고, 그 기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주제어 :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08중3343, 2010.07.29]○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쟁점 연료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례  2010.07.29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모사전송한 이후에 청구법인에서 소명자료 제출과 함께 수정신고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할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 연료비 가공채무는 청구법인 장부상 단순히... 주제어 :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서울고법2006누22493, 2007.05.18]○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2007.05.18   ...한편, 과세실무에서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경우 감모사실 또는 폐기처분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장부상 감모 또는 폐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대하여 파손?부패 등의 사유가 발생한 1999 사업연도 등에 회계처리하지 않더라도 재고자산을 정식으로 폐기처분하기 전까지는 위... 주제어 : 재고자산 등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
[대구고법2003누1357, 2006.11.17]○구 법인세법 제76조에 의거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의 위헌여부 및 과세 정당성 여부  2006.11.17   ...사실을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피고에게 모사 전송한 2001.2.22 이전에는 원고의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내역이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①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신고대상거래 및 신고대상기간, 제출기한을 각... 주제어 : <구>가산세-기타
[심사법인2002-36, 2002.11.08]○1. 토지ㆍ건물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안분계산 잘못으로 토지양도에 대한 계산서를 과소교부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대상인지 여부  2002.11.08   ...심리중인 2002.10.30. 모사전송기로 제출한 금액임)인데도 처분청이 4,860,624,957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쟁점 토지양도가액을 4,674,273,136원으로 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나름대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양도가액을 3,716,045,250원으로 보고 쟁점 토지양도에 대한...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국심2002광1031, 2002.10.11]○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02.10.11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2) 계산서합계표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주제어 : <구>과소신고가산세
[국심2002광1027, 2002.10.11]○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02.10.11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투입하는 경우 (2) 계산서합계표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주제어 : <구>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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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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