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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82)
[조심2023서3064, 2023.10.24]○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19조의24 제1항에 따라 ㅇㅇ사옥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사용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19조의24(부기등기) 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제어 : 부득이하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조심2023구37, 2023.10.10]○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이에 대한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로 보더라도,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기하여 이루어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10  취소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21.10.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심2022인7192, 2023.10.06]○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에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운영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운영법인의 종사자 및 거래처 등에서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운영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AAA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나 녹취록, 문자메세지 및 금융증빙을 통해 안태근이 쟁점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201ㅇ년 당시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임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당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06  재조사 ...신청서 외 제출서류로는 법인명과 청구인의 성명이 부기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및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대리인 위임장(위임자 : FFF, 대리인 : AAA),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제어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조심2021광2265, 2023.09.05]○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BBB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취소)  2023.09.05  취소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인7870, 2023.07.13]○청구인이 대표자가 지인에게 대여한 금액 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나, 제3자의 사업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07.13  재조사 ...2016년 6월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잔금 납부기간은 사용승인일 후 2∼4개월 정도이므로 EEE으로부터 해당금액이 입금된 2016년 7월경은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잔금지급을 위해 돈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은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은 제출되지... 주제어 : 장부의 비치.기장
[조심2022전5397, 2023.04.24]○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시점에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법상 소정의 협의매수가 아닌 사법상 일반 매매계약으로 보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2023.04.24  경정 ...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이 영업외수익으로 부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2호에서는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서울행법2020구합57486, 2023.03.17]○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2023.03.17  국승 ...① 예약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매출로 장부기장 한 후, 예약 취소 시 현금영수증 발행취소하면서 매출차감 장부기장하고 고객에게 환불금 지급 시점에 다시 매출차감 장부기장 하여 매출 과소 신고한 유형(기승인취소), ② 예약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았고 장부에 매출 기록도 하지 않았다가, 예약 취소 시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던 계좌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서8251, 2023.03.07]○법인이 수취한 쟁점배당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동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수금이 가공채무에 해당된다거나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가수금을 장기차입금 등으로 상계하면서 그 적요란에 거래처를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 가수금 상환내역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07  기각 ...제112조에 따라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2019.12.31. 가수금 OOO원과 대여금을 임의 상계 후 2020.1.1.자로 상계한 대여금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정 대체 하는 것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서6416, 2022.12.29]○처분청이 쟁점수입배당금과 관련하여 경정을 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2.29  기각 ...따라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2019.12.31. 가수금 OOO원과 대여금을 임의로 상계 한 후 2020.1.1.자로 상계한 대여금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정을 대체하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7서329, 2022.12.20]○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06년부터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분에 관한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2006사업연도는 처분청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니라 **해운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처분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국내사업장이 있음이 확인된 이상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기각)  2022.12.20  기각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고지분의 납부기한은 2014.3.31.이므로 그 납부기한이 2011.4.30.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AAA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100%... 주제어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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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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