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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
[조심2017서2898, 2017.12.19]○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입법취지는 룩셈부르크가 투자를 위한 회사 등의 조세피난처가 되어 국제적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1929지주회사 및 이와 유사한 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도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규정을 둔 것이므로, 그러하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여도 이중과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쟁점SICAV에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특히 룩셈부르크가 일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도 쟁점SICAV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12.19  기각 ...입법자료 공문)는 아래와 같다. (다) 1938년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1983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집합투자기구(UCITS)에 관한 2010년 개정 법률내용은 아래 와 같다. (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06.7.19.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조심2012서2600, 2014.03.06]○쟁점 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4.03.06  기각 ...(2) 쟁점OOO가 1929년법 및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가) 1929년법 등의 입법배경 및 취지 룩셈부르크는 1929.7.31.에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이하 "1929년법"이라 한다)과 1938.12.17.에 "최소 10억 프랑의 외국회사의 자산으로 구성된 출자금을 출자받은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주제어 : 내국법인 중도매매 채권 이자 원천징수
[조심2012서415, 2014.01.21]○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4.01.21  기각 ...베트남 등 - 프랑스 ② 1929년법과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조약혜택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 -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몽고, 싱가폴,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등 - 독일, 네덜란드 ③ 1929년법과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와 "이와 유사한 재정법을 적용받는 회사(companies...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2서1033, 2014.01.16]○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4.01.16  기각 ...베트남 등 - 프랑스 ② 1929년법과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조약혜택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 -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몽고, 싱가폴,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등 - 독일, 네덜란드 ③ 1929년법과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와 "이와 유사한 재정법을 적용받는 회사(companies... 주제어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심2011서5055, 2014.01.16]○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4.01.16  기각 ...베트남 등 - 프랑스 ② 1929년법과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조약혜택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 -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몽고, 싱가폴,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등 - 독일, 네덜란드 ③ 1929년법과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와 "이와 유사한 재정법을 적용받는 회사(companies...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조심2012서70, 2014.01.16]○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4.01.16  기각 ...(2) 쟁점○○○가 1929년법 및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가) 1929년법 등의 입법배경 및 취지 ○○○는 1929.7.31.에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이하 "1929년법"이라 한다)과 1938.12.17.에 "최소 10억 프랑의 외국회사의 자산으로 구성된 출자금을 출자받은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11서5091, 2014.01.16]○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SICAV, SICAF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4.01.16  기각 ...등 국가간 협력이 전무하던 시절이다. 1938년령의 제정목적은 소정의 지주회사에 대하여 청약세 대신 이자, 배당 및 이사 보수 지급액에 0.1%∼3%에 상당하는 법인세만을 부담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 1929지주회사의 사업목적 1929년법 또는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이하 "1929지주회사"라 한다)는 룩셈부르크...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조심2012서631, 2014.01.16]○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SICAV, SICAF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4.01.16  기각 ...등 국가간 협력이 전무하던 시절이다. 1938년령의 제정목적은 소정의 지주회사에 대하여 청약세 대신 이자, 배당 및 이사 보수 지급액에 0.1%∼3%에 상당하는 법인세만을 부담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 1929지주회사의 사업목적 1929년법 또는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이하 "1929지주회사"라 한다)는 룩셈부르크...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조심2012서694, 2014.01.16]○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SICAV, SICAF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4.01.16  기각 ...등 국가간 협력이 전무하던 시절이다. 1938년령의 제정목적은 소정의 지주회사에 대하여 청약세 대신 이자, 배당 및 이사 보수 지급액에 0.1%∼3%에 상당하는 법인세만을 부담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 1929지주회사의 사업목적 1929년법 또는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이하 "1929지주회사"라 한다)는 룩셈부르크...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조심2011서3788, 2013.12.30]○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기각)  2013.12.30  기각 ...베트남 등 프랑스 ②1929년법과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조약혜택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몽고, 싱가폴,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등 독일, 네덜란드 ③1929년법과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와 "이와 유사한 재정법을 적용받는 회사(companies subject...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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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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