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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0)
[조심2022서1852, 2022.06.22]○우리 원은 선행사건(조심 2020서1497, 2021.4.13.)에서 ‘청구법인이 시효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채무자의 각서등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채권의 변제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8.31.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선행결정을 번복할 만한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6.22  기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10년에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대손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기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17사업연도에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08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조심 OOO,...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1소6733, 2022.03.08]○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2016.8.26.~ 2018.12.3. (2018.9.30. 직권폐업)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7.2.~2017.12.31. 기간 동안 35,4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이행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3.08  기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8.11.28. 직권폐업(폐업일 : 2018.9.30.)되었으며, 쟁점법인에서 신고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근무기간은 2017.7.2.부터 2017.12.31.이고 총급여는 OOO원으로 확인되며, 2018년도는 직권폐업된 관계로 근로소득자료가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지2335, 2022.01.26]○2020.7.14. 설립등기된 청구법인은 2020.8.6. 쟁점부동산의 매도인과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자의 지위를 ㅇㅇㅇ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1.26  기각 ...2020.7.14. 설립등기된 청구법인은 2020.8.6.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를 AAA에서 자신으로 변경하고, 계약일자를 2020.6.10.로 하여 당초와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수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2020.10.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이하... 주제어 :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
[조심2021전5149, 2021.12.22]○AAA 주식회사와 OOO 및 청구법인과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법원은 OOO과 수리선박의 당초 소유자인 주식회사 BBB가 2016.8.9. 작성한 공정증서 등에 근거하여 선박 수리비채권인 쟁점금액이 모두 OOO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에게는 별도의 수리비채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이 2021.4.13. 수리선박의 낙찰자 AAA 주식회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당초 처분당시에는 OOO에게 귀속되었기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후에 회수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사내유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22  기각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이 1982년부터 운영한 개인사업장을 2012.4.17.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2012.5.14. 대표이사를 AAA의 아들 BBB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11.4.∼2020.12.31.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6.3.25. 주식회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중2462, 2021.12.20]○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쟁점자기주식의 처분이익 계산은 시가를 적용하여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 따라 그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성과급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이 아니라 그 시가를 기준으로 처분이익을 산정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8.26. 같은 뜻임) (경정)  2021.12.20  경정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심사법인2020-8, 2021.02.24]○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은 가공의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1.02.24  기각 ...2004.9.23.)에 대하여 위 판례는 1980년경 원고회사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을 당시 부외부채가 발견되자 채권은행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채권이 있는 것으로 허위 자산을 계상한 후 1998년 대손금 처리한 것으로, 1980년 정리손실로 손금산입하고 1998년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그런데 쟁점채권은... 주제어 : 채무보증,대손처리
[감심2020-8, 2020.08.11]○①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020.08.11  기각 ...여부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0-8, 2020.08.11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국세청장은 2015년 9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미수이자 등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중4532, 2020.03.10]○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2016.8.22.) 이후인 2016.12.14.에서야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20.03.10  기각 ...세무대리인에서 기장을 하고 있는 거래처들이 2016년 7월 확인서 제출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자료상 법인과 2012년 5월부터 거의 매달 계속해서 거래를 하다가 세무조사 종결시점인 2016년 8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현재까지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2016년 12월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 등...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소득2019-8, 2019.06.12]○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소급감정 가액 등과 유사해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되며, 납세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  2019.06.12  기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조심2018중1784, 2018.10.11. 같은 뜻).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JJ로부터 취득하면서임JJ에 대한 채권인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입하여 매년(’18년 기준) 28백만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이는 근무 직원의 급여나 운영비에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8서3570, 2019.05.14]○3차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 위약금 채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ooo㈜)에 매수인들 및 연대보증인 전원의 재산을 파악하였으나 2014.5.26. 무재산으로 회보되는 등 판결확정일(2014.5.9.) 현재 3차 계약 위약금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그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이후에도 위 채권 회수를 위하여 매수인들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압류신청을 하여 2014.8.18.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3차 계약 위약금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없어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취소)  2019.05.14  취소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주제어 : 대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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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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