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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球" 검색결과 : 5,2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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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86)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의하면, 정관의 사업목적에 ‘레저기구(요트) 대여업’을 추가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0.4.10. FFF과 공동(청구법인 99/100, FFF 1/100)으로 쟁점요트를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요트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서7695, 2023.11.22]○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평가기준 및 개인별 평가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2  경정 ...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자체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바, 내부 및 외부 주주와 임직원들의 동의하에 자체 급여와 상여금 지급 기준이 작성되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현행 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손금으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서7411, 2023.11.21]○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1  취소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심사소득2021-61, 2023.10.18]○감정평가서상 영업권 평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기계기구류의 감정평가는 원가법을 적용하며(630-1),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고(400-3), 기계기구류의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수정하도록 규정(630-1)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서7299, 2023.09.25]○청구법인은 일견 AAAA의 거주자로서 외관상 사업주체로서 법적형식을 갖추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용료의 최종적인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09.25  재조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서6214, 2023.08.29]○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것인바, 그 거래일 외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같은 일반적인 경쟁매매에 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기반으로 한 이사 선임권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일반주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9  경정 ...AAA와 OOO 이사진 간의 회의록, OOO그룹 직속기구 해외사업팀의 OOO 이사회 결과 보고서, 청구인 AAA 회장과 신임 CEO 사전인터뷰 내용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정식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어서 경영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서6758, 2023.08.09]○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상 직접 소유란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수익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MSD미국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배당금 수익 외에도 고정적인 사업수익을 얻고 있어 MSD네덜란드와는 별도의 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MS미국이 네덜란드 회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09  기각 ...연금제도(pension schemes)나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의 일반적인 배분의무자로서 가지는 의무와 같이 직접 수취인이 수취하는 대가에 종속적이지 않는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료의 수취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수취대가를 전달할 계약상 법적 의무가 없는 사용료를 사용하고 향유할...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감심2021-950, 2023.07.12]○자본에 전입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07.12  기각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주제어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조심2022서2759, 2023.05.02]○쟁점괄호규정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이상 그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5.02  취소 ...①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수익증권의 호가가격은 세칙이 정하는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 “상한가”라 한다)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 “하한가”라 한다)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상한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중3612, 2023.04.06]○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자의 책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환경정화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대외적 공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동 규정에 따라 대내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법인이 장항제련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인 정화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ㅇㅇ제련소 인근부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이하 “행위책임”이라 한다)이 없다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 사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포함한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경정)  2023.04.06  경정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라 한다)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PEF는 무한책임투자자(General Partner, 이하 “GP”라 한다)와 LP로 구성되며, PEF는 출자자(주로 LP)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출자자들에게 출자 원금과 투자수익을 분배(Distribution)하는 것을...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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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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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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