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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44)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청구종회가 2010년 겨울 당시 쟁점토지에 분묘 3기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제출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양주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분필되기 전 모번지 토지인 0001에 분묘 2기가 봉안되어 있다고 하나, 상당한 규모의 임야 일부에 적은 수의 분묘가 있다는 사유로 그 전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중1052,...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인796, 2023.11.23]○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3  경정 ...쟁점이자에 대한 수익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금전의 대여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인7519, 2023.10.18]○쟁점토지 내 선조의 묘를 20ㅇㅇ년말에 대부분 이장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묘지 1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ㅇㅇ의 묘로서 청구종중이 해당 묘역을 직접 관리해왔다거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묘지 1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ㅇㅇ의 묘로서 청구종중이 해당 묘역을 직접 관리해왔다거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7519, 2023.10.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부299, 2023.10.06]○쟁점불상은 일반 유골함과 형태만 달리할 뿐 그 목적과 용도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불상의 대가는 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제사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불상의 안치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신도들에게 봉안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불상의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06  기각 ...않은 점,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불상은 총 14기가 신관 4층OOO이 아닌 신관 2층(2기), 3층(7기) 및 본관(5기)에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불상이 설치된 곳은 OOO으로 납골당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주제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조심2022인8161, 2023.07.10]○쟁점①토지 중 나머지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에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①토지는 당초 모지번과 하나의 토지였다가 양도 무렵에 모지번 토지에서 분리된 토지로 양도 이전까지 분묘 9기가 있는 모지번과 함께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다수의 분묘들이 존재하였으며 23기의 분묘들이 이장된 후에도 종중원의 분묘 2기가 계속 존재하였던 점, 실제로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면서 벌초 등을 해오고 있다며 제초 등 관련 비용의 집행내역이 나타나는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점, 쟁점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대부분 임야로 보이고 일부 임야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나 이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작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1,812㎡와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7.10  경정 ...모지번 토지에서 분리된 토지로 양도 이전까지 분묘 9기가 있는 모지번과 함께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다수의 분묘들이 존재하였으며 23기의 분묘들이 이장된 후에도 종중원의 분묘 2기가 계속 존재하였던 점, 실제로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면서 벌초 등을 해오고 있다며 제초 등 관련 비용의...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울행법2022구합73161, 2023.06.02]○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승)  2023.06.02  국승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까지도 여전히 분묘 5기가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였고,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 받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 및 현황상 묘지임에도,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그 양도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서울행법2020구합60413, 2023.03.10]○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금인정되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 처분 정당하나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2023.03.10  국패 ...이 사건 화해금 중 일부 금액의 회수불능 확정 시기가 원고 AA은행이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한 2018년보다 이전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은행은 이 사건 화해금 지급 이후에도 정○○에 대한 은닉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조사를 하였고, 2016년, 2017년경에도 합계 약 5억 원을 추가 회수하였으며, 정○○에 대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광4698, 2022.10.19]○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1회의 해명안내서를 발송한 것 외에는 별도의 조사나 확인 없이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판결 이후 과세관청은 선고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개월 반 정도 남은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법인세를 부과한 바, 8개월을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사전권리구제절차를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방치하다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10.19  취소전문가추천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AAA에서 만기가 2015.6.8.과 2015.6.22.인 어음 2매(각 OOO원씩 총 OOO원)를 받았으며,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어음의 발행인은 ㈜AAA이고 배서인은 청구법인이며, 피배서인은 ㈜BBB로... 주제어 : 장부의 비치.기장
[조심2021서4857, 2022.09.29]○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9.29  재조사 ...아닌, 청구법인의 신용도, 전환사채의 만기가 30년인 점, 상환순위의 후순위성 및 전환사채의 특성을 고려한 시가를 기준으로 도출된 쟁점이자율(10.8%)을 청구법인의 전환사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무상 시가로 보아 시가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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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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