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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20)
[조심2023인7519, 2023.10.18]○쟁점토지 내 선조의 묘를 20ㅇㅇ년말에 대부분 이장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묘지 1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ㅇㅇ의 묘로서 청구종중이 해당 묘역을 직접 관리해왔다거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묘지이장비 OOO원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4) 청구종중이 추모공원 조성 이후 쟁점토지 양도시기까지 쟁점묘지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3,752㎡ 중 분묘는 1기만 존재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재실 등의 시설도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는 처분일...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1서5747, 2023.08.30]○분할존속법인은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법인세법」 제19조만을 근거로 쟁점출자전환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자회사에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출자전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3.08.30  기각 ...CCC이 EEE의 플랜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반드시 존속되어야 했다. EEE의 경우 자국 산업보호정책의 일환으로 EEE 현지법인에만 설계 및 시공 면허를 부여하는 투자제한조치가 있어 현지 EPC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서는 OOO 현지법령상 시공면허를 별도로 획득한 (지점이 아닌) 현지법인이 필요하였다. 플랜트 공사의 경우...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중2750, 2023.05.10]○처분청이 쟁점계약이 합의서에 따라 해제된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계약금 상당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5.10  경정 ...상황이 회복된 이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기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가) AAA는 OOO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OOO 이사장으로 재직시 교비 OOO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2016.9.22. 1심OOO에서 징역 3년이...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1서5208, 2023.01.31]○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그 소속직원들의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1.31  기각 ...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증진을 위해 그 해외생산기지인 OOO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다. (나) 실제로 OOO의 생산활동을 종료한 후 청구법인들이 OOO 내 다른 현지법인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총 OOO원(AAA OOO원 + BBB OOO원)으로, OOO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지출한 퇴직금... 주제어 : 소멸시효완성채권
[조심2022서6339, 2023.01.12]○청구법인의 계열사 등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내역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 취득행위는 AAA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섬유, 직물,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은 목적사업과 무관하고 수익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추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AAA에 공문으로 사용내역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누적 10회 미만인 골프회원권만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한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2023.01.12  경정 ...프로젝트는 총 3개로 나타나고, 2015년 OOO 기지구축 프로젝트 장소 검토시 쟁점공장의 경우 수익성 미달로 최종 선택되지 않았으며, 2017년 OOO 프로젝트의 경우 부지는 타 부지로 선정되었고, 쟁점공장 내 운휴설비를 일부 전용하는 안이 승인되었음이 나타나며, 2018년 OOO공장 증설 프로젝트도 쟁점공장 철거 및 신축 비용 부담이라는 수익성...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심사기타2021-58, 2022.09.28]○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채권 상당액을 회수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가지급금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2.09.28  기각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는 것은 마땅치 않아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다. 마) 이사회 회의록에는 논의된 내용 중에서 청구법인이 JJJ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여력이 있는지, JJJ이 매입하겠다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해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사회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20구합78063, 2022.08.18]○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으므로,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2022.08.18  국패 ...목적에서 설립되어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기지회사‘(base company)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별다른 존재 의의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D가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혹은 실질적 귀속자가 된다는 것은 소득의 수령자가...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부5336, 2022.08.16]○청구법인이 농·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양도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8.16  기각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9.「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주제어 : 농지의 범위
[조심2020중8188, 2021.12.28]○쟁점불량품 매입은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불량품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  2021.12.28  경정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른 해외 생산기지 역할로서 쟁점해외인건비는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에 해당하여 사업관련성이 있다. 「법인세법」제19조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의 다수의 결정례에서...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심사법인2021-21, 2021.12.15]○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인건비 등을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은 타당함. (기각)  2021.12.15  기각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기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고, 의뢰인(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컨설팅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잔여 용역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음을 감안하여 쟁점컨설팅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심히...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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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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