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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81)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 생 략> 청구법인의 사업자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13.11.26.자로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4.2.11. 사업자등록을...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D: 250주(50%)]하고 있으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은 대표이사이며, D은 사내이사로 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법률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법률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과...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협의하였고 쟁점요트 구입 전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목적사업에 요트대여업을 추가하였으며,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개인에게 임대시에도 임대 후 적정임대료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서7899, 2023.11.06]○점이사가 201ㅇ사업연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내역상 200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인 201ㅇ년도에는 15일의 국내체류 이력만 있어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내이사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쟁점이사와 AAA의 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1.06  기각 【제 목】 점이사가 201ㅇ사업연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내역상 200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인 201ㅇ년도에는 15일의 국내체류 이력만 있어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내이사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조심2022부7990, 2023.11.02]○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각서는 법인등기사항의 일련의 절차(법이 허용하는 신탁등기 등)가 결여되어 있고, 등기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사인간 문서이므로 위법한 명의신탁적 행위이며, 이를 단순히 인정할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추정력 및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탈세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위법한 명의신탁적...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전9746, 2023.10.24]○청구인이 제출한 10명 남짓 인원의 입사지원서 및 임금체불 지급요구 진정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고용관계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기재되어 있다. 2) ㈜DDD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본점소재지를 2019.3.18. OOO로 변경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세무회계가 OOO(쟁점법인 OOO 소재) 전체를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세무회계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였는데 2020.9.15.에... 주제어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조심2021서6695, 2023.10.23]○이 건 소프트웨어는 무선통신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한정된 숫자의 국내 고객사만 사용하여 고각이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AAA 본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국내 고객사에게도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이 건 소프트웨어의 특정기술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자의 주문 또는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수정 또는 개작이 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것으로 보여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23  기각 ...ㅇㅇㅇ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관련 뉴스기사’를 보면, 언급된 ‘15B"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LTE FDD와 TDD를 동시에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시장에 단 한번도 출시된 적이 없는, 즉 이 건 소프트웨어와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다. 덧붙여, OOO, OOO, OOO, OOO 등이 3GPP라는 표준화된 기술에...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2인7192, 2023.10.06]○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에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운영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운영법인의 종사자 및 거래처 등에서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운영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AAA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나 녹취록, 문자메세지 및 금융증빙을 통해 안태근이 쟁점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201ㅇ년 당시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임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당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06  재조사 ...월세 계약서 및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대리인 위임장(위임자 : FFF, 대리인 : AAA),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AAA은 설립후 폐업 시까지 감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의 임원진은 다음... 주제어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조심2022서8022, 2023.09.20]○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AAA가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BBB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이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AAA가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청구법인과 법률적으로도 독립적인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고문 계약을 체결한 후 받은 금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BBB은 대표이사에 선임되기 전에도 청구법인의 감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로서도 실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9.20  취소전문가추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AAA 관련 언론기사 내용(일부)은 아래 <표5>와 같고, 전체 기사 내용은 후술 <별지2>와 같다. <표5 : 생 략> 처분청이 제시한 AAA 관련 언론기사 내용(일부) OOO (6) 청구법인이 2017.12.15. AAA 대표 사임 전ㆍ후 결재라인이 변경되었다며 제출한 입금전표 및 지출결의서의 내용은 후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서4732, 2023.08.22]○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여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08.22  취소 ...배송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운송기사를 통해 운송한 경우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차 해명자료에는 이전까지 주장하였던 내용과 다르게 당시 쟁점거래처의 원단을 배송하였던 운송기사를 찾았다며, HHH(남, 1963.3.3.생) 및 III(남, 1954.9.20.)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28 : 생 략>...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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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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