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畸회萬" 검색결과 : 5,300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487)
[조심2022서8051, 2023.11.23]○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면, 해당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비용을 손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상실되므로 불합리하다. (5) 주식 교환거래를 세분화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AAA의 발행주식 인수대가로)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도(교부)하는 것과 AAA의 주주들이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의 두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교부는 AAA 발행주식의...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조심2023중7703, 2023.10.20]○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ㅁㅁㅁ이고, ㅁㅁㅁ 관계자인 AAA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해오름과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판매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취득가액 및 판매대행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0.20  재조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DDD’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였다.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DDD으로부터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진술을 받았다면, 당연히 명의신탁자로 판단한 청구법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조사관서로부터...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인3063, 2023.10.19]○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9  기각 ...발명품과 이 사건 제품 비교 ㅇㅇㅇ 한 방향으로만 돌출된 부품의 경우 펀치를 한 방향으로 가공하는 공정을 통해 그 형상을 만들 수 있으나, 이 사건 제품과 같이 양방향으로 돌출된 부품은 펀치를 한 방향으로만 가공하는 기존의 순방향 ‘드로잉 공법’만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하여 기존에는 2개의 부품을 별도로 제작한 후 용접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구37, 2023.10.10]○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이에 대한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로 보더라도,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기하여 이루어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10  취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23부7213, 2023.09.20]○부외자산의 경우 취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양도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인데,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해당 부외자산이 취득 사업연도에 현금 유출되었음에도 이에 대응되는 반대계정(가지급금, 비용 등)의 처리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오류계정의 수정이 없어 부외자산이 계정 누락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9.20  기각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20.3.31.까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청구법인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라도 5년 이라는 부과제척기간 안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중86, 2023.09.05]○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9.05  경정전문가추천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자비용 부담으로 소득금액만 감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며,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같이 소득금액만 감소하게 되는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결국 쟁점자기주식 양도자들에게 자금을 우회 지원한 결과만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1전6926, 2023.09.05]○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일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다만,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 선정과 비교대상급여 산정에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공시되지 아니한 법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대상법인들을 다시 선정한 후, 비교대상법인 대표이사들의 비정기적인 급여와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비교대상급여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09.05  재조사 ...보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 (단위 : 백만원, %) OOO ※ 음영부분 : 최고연봉임원의 보수가 OOO원 미만일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비교대상법인의 최고연봉임원 보수를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OOO원으로 설정함(이하 아래 모든 표에...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서8084, 2023.07.2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쟁점현금, 쟁점차량유지비,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카드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상품권 사용액의 경우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 귀속자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07.24  재조사 ...(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OOO청에서 2회, 쟁점법인 인근에서 1회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청에서 진행된 최초 소명당시(2021.2.5.) 아래와 같이 진술을 거부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5307, 2023.06.16]○상품권 사용금액 ㅁㅁ원의 경우, 청구인의 상품권 사용처·사용일자·금액·목적 등을 기재한 메모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지급받은 126명에게 받은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상품권이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정상 상품권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재조사)  2023.06.16  재조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기회와 소명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바,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보장되어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은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으므로 소득처분금액에서... 주제어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조심2022중6614, 2023.05.15]○쟁점금액이 직원 AAA의 계좌를 통해 회수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것의 실제 사용내역은 불분명하고, 그 회수대금 또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된 이상, 그 금액은 향후 대표자에게 상환해야 할 별도의 채무이므로 그 시점에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5.15  기각 ...가지는 것으로서, 납세고지하려는 소득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의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로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