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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7)
[조심2022부272, 2022.08.10]○토지가액은 개별성이 강하여 평가대상토지와 비교대상토지 간에 지목, 면적, 용도, 위치, 개발가능성 등의 특성 등이 서로 유사하여야 하는바, 쟁점비교대상토지의 면적은 쟁점토지 면적에 비해 매우 적어 비교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가격은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취소)  2022.08.10  취소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단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단계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서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청구 시 처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액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법인1의 세무대리인은 청구법인1의 외부조정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쟁점주식 매매...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2서236, 2022.08.03]○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동두천시로부터 회신 받은 내역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8.03  취소 ...및 OOO행정법원 2011.9.28. 선고 2011구단10884 판결 외), 또한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감정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약 5년여 기간 동안 보유한 후 이를...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2서1579, 2022.04.20]○처분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04.20  취소전문가추천 ...2018.8.21. 선고 2017구단51263 판결, 같은 뜻임), 환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처분청이 즉시 환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주제어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심2021중5842, 2021.12.29]○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인근에 별도의 쟁점외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종중 묘소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는 선조의 분묘 3기 외에도 무연고분묘 16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부동산의 전체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장하지 아니한 선조의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29  기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단6776)을 제기하였고 2020.9.10. OOO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2020가합580649)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소송결과에 따라 2021.8.3.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하면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0부8270, 2021.12.28]○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조사)  2021.12.28  재조사 ...있으므로(OOO법원 20187.3.7. 선고 2016구단53305 판결) 일반적인 양도와는 귀속시기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관련 국세청 예규는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고 있으며(서면 2018-법인2041, 2018.9.13. 외 다수), 도정법 제16조를...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0부7797, 2021.12.27]○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12.27  재조사 ...현물출자일(OOO법원 2017.3.7. 선고 2016구단53305 판결 참조)로 보고 있어 일반적인 양도와 현물출자일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할 의무가 있고 조합은 도정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주제어 : 시가의 범위
[부산고법2020누11858, 2021.10.20]○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승)  2021.10.20  국승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676(2020.08.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부2861, 2021.09.08]○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종전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09.08  재조사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7.3.7. 선고 2016구단53305 판결)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는 귀속시기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관련 국세청 예규는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고 있으며(서면 2018-법인-2041, 2018.9.13. 외... 주제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9서3443, 2021.02.04]○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프로골프선수 및 골프업계 관련인들을 매개로 하여 일반대중들에게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한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02.04  경정전문가추천 ...등에 지급한 골프용품의 경우 해당 골퍼 등이 소속된 구단의 골프용품 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광고 스폰서 계약의 대상으로 섭외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의 경우 연예인이 골프를 업으로 하지도 않고 골프업계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주제어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심2019서3444, 2021.02.04]○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프로골프선수 및 골프업계 관련인들을 매개로 하여 일반대중들에게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한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02.04  경정 ...등에 지급한 골프용품의 경우 해당 골퍼 등이 소속된 구단의 골프용품 구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광고 스폰서 계약의 대상으로 섭외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의 경우 연예인이 골프를 업으로 하지도 않고 골프업계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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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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