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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334)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가치 범위에서 매매대금을 합의한 것이고, 특별상여금 규모나 부담에 대해서도 각자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하여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의 지급이 매각대상법인의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매각대금 조정(EBITDA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최초 매각대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으로서 쟁점임야가 임야인 경우 일부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최근 심판례는 아래와 같다. 쟁점임야는 양도 당시 분묘가 소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가 분필되기 전 모번지 토지인 0001에 분묘 2기가 봉안되어 있다고 하나, 상당한 규모의 임야 일부에 적은 수의 분묘가 있다는 사유로 그 전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않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eee으로부터 받은 진술형 문답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문답서 전체를 검토하여 보면 bbb이 상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어디에도 없음에도, 문답서 중 일부분 내용만을 발췌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청구법인은 규모가 작지 않은 법인으로 주주들이 특수관계이고, 가족회사라...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중7058, 2023.11.27]○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비해 10배 이상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모두 쟁점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사업부로 관리팀, 물류팀, 영업팀, 디자인연구소, OOO팀, OOO팀 등이 있고 그 중 온라인팀, 관리팀, 물류팀 직원의 일부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만큼을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다) 결국 장부상으로는 보험계약과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CCC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을 장부상 허위용역수수료로 처리한 것일 뿐, 실제는 CCC의 사업소득 규모를 숨기려 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이상 CCC를 사업자로 보아...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직접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 인한 수익,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 다양한 수입원이 있고, 쟁점대가 이외의 수입이 OOO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 ⑥ OOO이 지출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규모가 상당하고, 직접 신용위험, 유통위험, 외환위험 등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상당한 규모의 재고자산까지 보유하고 있어, 도관회사로...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3서7695, 2023.11.22]○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평가기준 및 개인별 평가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2  경정 ...OOO원에 이르렀다. 청구법인 대표 AAA는 영업부서 없이 직접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여 왔다. 조사청(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급여액이 동종업종 및 유사 외형의 타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보다 지나치게 높고, 법인 내 다른 주주임원과 큰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① 동종업종 및 유사 외형의 타 법인 대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신탁사와의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에 따라 결코 사업이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신탁사와의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야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은 내부적인 배당지급 규모를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신탁계약 종료 전까지는 자금통제권한 행사 불가능 1) 2016년말 시점에는 OOO에 차입금...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2서7688, 2023.11.16]○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16  취소 ...아니하는 자(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나.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이 절에서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2022-4, 2023.11.16]○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인계약자세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재조사)  2023.11.16  재조사전문가추천 ...이 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7) *7)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3051 판결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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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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