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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3,617)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것은 정당한 이유나 명확한 입증이 없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해외 법률자문사로부터 쟁점해외자문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이는 형식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업무무관비용이라 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반발이 심할 경우, 매수인은 거래 종결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수주주측으로부터 거래 종결이 거부될 경우 매도주주들은 별다른 손해의 전보 없이 이미 매각을 발표했던 매각대상법인을 다시 떠안게 되는 부담이 존재하였으므로 특별상여금 지급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계약 이행 조건상 필수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주식매수계약에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아울러 개발이익도 전액 법인에 귀속시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년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인허가, 개발부담금 납부, 측량설계, 토목공사 등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왔다. (가) 개발행위 허가 공문 및 허가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이사, 감사인 AAA과 BBB은 2017.11.29....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3인7510, 2023.12.05]○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같다. <표3 : 생 략> 청구종회가 OOO시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의 일부 내용 OOO (5) 청구종회가 쟁점토지에 대해 OOO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0년도 겨울에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왼쪽 하단부분에 분묘 3기의 모습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은 <별지2>와 같고, 처분청이 2010년과 달리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3)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공부상·현황상 임야 여부가 아닌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서7620, 2023.11.30]○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하이브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양도거래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30  기각 ...양도하기 이전에 주-AAA의 사내이사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입법취지나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을 무시하고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과 세법상 시가와의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잔여주식의 사후... 주제어 : 목적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소외 1 회사는 매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이하 ‘부림’이라 한다) 등 4개의 상호저축은행(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았다. 참가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9. 5. 18.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과 우선수익자를 대주단, 수익자 겸 채무자를 소외 1 회사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대법원2023두51618, 2023.11.30]○(심리불속행기각)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11.30  국승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1618, 2023.11.30 【원심판결】 조심-2021-부-5793, 2022.03.17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734, 2023.01.20 부산고등법원-2023-누-20539,...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아)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CC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내용과 쟁점법인 사업장 등기부등본은 아래 <표7>, <표8>과 같다. <표7 : 생 략> 주식회사 CCC 등기부등본 중 일부 ㅇㅇㅇ <표8 : 생 략> OOO 등기부 등본 ㅇㅇㅇ (자)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법인 설립당시 OOO이고, 현재는 OOO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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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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