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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056)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이 모두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대표이사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실질 의사결정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AAA이 청구법인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AAA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로 보아 해외자문료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귀속시켰으며, 개발행위에 필요한 토목공사비 등 모든 비용을 법인이 지급함과 아울러 개발이익도 전액 법인에 귀속시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년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인허가, 개발부담금 납부, 측량설계, 토목공사 등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왔다. (가) 개발행위 허가 공문 및...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3인7510, 2023.12.05]○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있고, EEE은 수입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으로 공급하였으므로 크릴오일 공급가 OOO원/kg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수입한 크릴오일 단가OOO와 BBB와 청구법인이 EEE으로부터 공급받은 크릴오일 단가(OOO원/kg)를 단순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EEE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한다)는 2021.7.27. 청구법인 AAA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하는 임원 AAA 외 3인(이하 “쟁점임원들”이라 한다)에 대해 남은 계약기간 급여의 70% 상당액을 기준으로 성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청구종중의 쟁점임야와 같이 공부상·현황상 지목이 모두 임야에 해당되며, 종중 선조의 분묘가 직접 위치하거나 또는 연접필지에 위치하면서 종중 정관상 목적사업에 선조의 분묘관리 및 봉향제사 관련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심판례에서 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종중의 항변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이를 모두 감안하면 2,014일(96.4%)을 타법인 등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참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대표이사로서 직접 지위변경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ⅰ) 대표이사로 사임등기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7058, 2023.11.27]○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사용하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가 공통경비에 해당하고,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특수관계법인(쟁점법인)과의 공통경비로 보아 과다 부담한 경비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감심2022-2000, 2023.11.24]○이 사건 어음과 무상소각된 출자전환주식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이하 생략) ○...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인796, 2023.11.23]○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3  경정 ...쟁점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쟁점부담금이 분모의 34%를 차지하여 청구법인이 분양하는 목적물(토지)의 작업진행률을 표상할 수 없게 되고, 수익·비용을 지연하여 인식하게 된다. 청구법인이 준용한 유권해석은 청구법인이 분양한 대규모 개발 토지 공사에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근거가 될 수 없다. 쟁점대가의 실질 및 OECD 모델조약에 대한 주석을 고려하여 세법 및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쟁점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언급한 종합적인 사실관계, 기존 판례 및 OECD 모델조약에 대한 주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대가가 사업소득이 아니라...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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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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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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