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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검색결과 :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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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
[심사법인2021-22, 2022.08.17]○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잉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2.08.17  기각 ...것을 보여주고 있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故김*호 대표이사가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故김*호 대표이사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있을 것이나, 김*주의 범죄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이후 故김*호 대표이사는 충격을 받고 바로 병을 얻었으며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故김*호 대표이사와 사전에 교감된 것이 아닌 김*주의 개인적인...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17중935, 2018.04.24]○ 쟁점장부는 7년 이상 일별 현금수입금액 및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장부에서 확인되는 입금내역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검찰수사 결과 현금수입금 중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OOO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18.04.24  재조사 ...하여도 확인할 길이 없다. (2) 검찰청 수사결과 故 OOO전무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OOO지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현금수입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수사한 후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기소 결정서의 기재내용 중 일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7중3450, 2017.12.05]○이 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타인간에 체결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계약의 당사자임이 확인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법원의 조정은 대표이사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것이라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12.05  기각 ...당시는 물론 심판청구시까지도 청구법인과 전 소유자 故 김OOO이 체결한 계약서 및 故 김OOO에게 지급한 금융자료나, 김OOO을 경유하여 故 김OOO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부2930, 2017.11.09]○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일부금액을 배당받았고, 미회수한 채권원금은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11.09  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故 OOO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약정에 따라 발생한 총 이자 OOO 중 故 OOO의 투자비율OOO에 따라 배분한 OOO(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7.4.13. 청구인에게 故 OOO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조심2015서5638, 2017.01.09]○쟁점①거래 관련 증빙자료는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거래 계약 이후 실제로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1.09  기각 ...매매 등의 사업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며, 설립 이후 故 유OOO의 자녀들이 다음 과 같이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부분 거래를 OOO 계열사와 진행하고 있다. OOO (다) 유OOO는OOO의 실질사주인 故 유OOO의 장녀로서, 청구법인에 2004.6.18. 대표이사로 처음 취임했고, 2005.2.21. 잠시 사임하였다가...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6서311, 2016.08.03]○㈜OOO과 ㈜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그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의 결과 조사청이 OOO과 사진작품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산정한 가액으로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16.08.03  기각 ...“㈜OOO”라 한다)로부터 2011사업연도에 고(故) OOO(이하 “OOO”이라 한다) 사진첩(이하 “OOO”이라 한다)을 OOO(이하 “쟁점①-6광고선전비”라 한다)에 구입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7)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OOO 사진작품 11점을...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16서1999, 2016.07.26]○경영자문용역의 계약상대방인 (주)ㅇㅇㅇ은 주간지 기사, 세법 서적 등을 참조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청구법인 등 각 계열사에 중복하여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ㅇㅇㅇ로 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ㅇㅇㅇ가 청구법인에게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7.26  기각 ...“㈜OOO”라 한다)로부터 2011사업연도에 고(故) OOO(이하 “OOO”이라 한다) 사진첩(이하 “OOO”이라 한다)을 OOO(이하 “쟁점①-6광고선전비”라 한다)에 구입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7)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OOO 사진작품 11점을... 주제어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조심2015서5615, 2016.06.14]○청구법인이 20**.*.*. 신설한 임원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규정 제4조에서 평균임금에 대한 아무런 부기나 설명이 없어, 이를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임직원간에 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한 합리적인 사유를 밝힌 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의 담당업무가 가장 중요도 높은 업무로 보이고, 쟁점임직원이 ???의 급여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의 급여를 기준으로 쟁점임직원에게 그 초과지급한 금액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다만, 20**사업연도의 경우 ???의 총급여액은 6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1년분 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적정 보수금액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에 대한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2016.06.14  경정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설립자 故OOO과 배우자 OOO, 자녀 OOO, OOO, OOO, OOO, OOO, OOO의 배우자 OOO 및 OOO 등(이하 “쟁점임직원”이라 한다)에게 2009∼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래 및 와 같이 급여 및 퇴직급여를 각각 지급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5서4678, 2016.02.23]○청구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규정 없이 쟁점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임원 상여금을 임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묵시적인 지급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나 급여 및 순이익과 비교하여 쟁점임원상여금이 과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적인 인건비의 범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경정)  2016.02.23  경정 ...결의가 있어야 하나, 2012.7.26. 고(故) 신OOO의 사망 이후 약 3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쟁점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전혀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OOO원만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고, 신OOO의 사망에따라 퇴직처리시 위 OOO원에서 원천징수 퇴직소득세 OOO원...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4구4635, 2014.12.17]○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돈용 사료를 공급받은 OO농원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예금계좌로 매월 사료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금액이 사료대금이 아니라는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4.12.17  기각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OOO 고(故) 전OOO 명의로 박OOO의 예금계좌OOO로 입금한 금액 2008년 OOO천만원, 2009년 OOO천만원, 2010년 OOO백만원은 OOO의 사료매입분에 대한 사료대금 결제로 입금한 금액이다. (나) 부친 전OOO이 노령 및 폐암 진단으로 계좌이체 및 폰뱅킹을 할 수가 없어 본인이 직접 사료대금을...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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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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